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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석판리 산사태 사망사고…안전관리 소홀 공무원 3명 실형 | 인스티즈

▲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 28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국도 25호선 옆 산비탈이 붕괴되 주행 중이던 차량이 매몰됐다.(사진=청주서부소방서)

 



2024년 집중호우 당시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은 11일 시설물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전 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도로안전운영과장 B씨와 주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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