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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國家重要施設] 이란 무엇일까?
위해세력의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경제와 국방 등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시설을 일컫는데,
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이 위해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국가경제와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시설 가운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을 말해.
2004년 현재 한국에는 400개가 넘는 국가중요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등급, 국가중요시설 "나"등급, 국가중요시설 "다"등급으로 나누어 관리 해.
이 중 "가"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말하지.
우선 "가" 급부터 알아보자.
1. 청와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청와대(靑瓦臺, Blue House)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을 말하며 동시에 집무공간인 대통령 관저를 말한다. 관저는 대통령 가족이 주거하는 상춘재, 비서 및 경호 부속기구인 대통령실, 대언론 창구인 춘추관을 포함한다.
2. 국회 의사당
국회의사당(國會議事堂)은 대한민국 국회의 회의(會議)가 열리는 건물이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1)번지 이다.한국에서는 '국회의사당'이라고 한다. 의사당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권을 상징하는 건물로서, 이를 민주주의의 전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3. 대법원
대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판의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판단하며 재심이 이뤄지지 않는 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다.
4. 정부 중앙 청사
정부중앙청사(政府中央廳舍, Central Government Complex)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중앙청사 본관, 정부중앙청사 별관,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5. 국방부 청사
대한민국 국방부(國防部,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는 국방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방부 청사 건물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에 있다. 일간지인 《국방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6. 국가 정보원 청사
국가정보원 [國家情報院,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
7. 한국은행 본점
한국은행(韓國銀行, Bank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자 대한민국 원화의 발권은행이다. 보통 한은(韓銀)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8.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原子力 發電所, nuclear power plant, NPP) 또는 핵 발전소(核發電所)는 원자로의 핵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열을 가지고 발전을 하는 발전양식이다.
이 외에도 철강, 조선, 항공기, 정유 등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업시설 전투기, 전차, 함정, 화포 등 중화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시설 중 파괴 또는 기능 마비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 1,000만 배럴 이상의 대규모 저유시설과 LNG, LPG 인수기지,연쇄적인 폭발위험성이 있는 대규모 총·포탄, 화약류 생산시설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TV방송 제작시설정부 전산망 통합관리시설종합 전파탑종합 항공·교통 관제시설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한강상 주요 교량·철교전국 단위 열차운행 종합사령실국제공항1만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10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급·취수능력 1일 15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총 저수용량 10억톤 이상의 다목적댐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연구시설핵연료 개발 연구시설공안 및 공안 관련 사범의 수용을 위주로 하는 교정시설2,000명 이상 수용하는 교정시설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등이 "가"급 국가 중요 시설에 포함돼.
"가" 급은 여기 까지고 다음 "나" 급으로 가보자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나"급 국가 중요 시설 이라고해.
1. 대검찰청 청사
대한민국의 검찰청(檢察廳,SPO:Supreme Prosecutors' Office)은 청단위 기관 중 유일한 장관급 기관으로서 법무부 산하 외청이다. 검사의 검찰 사무를 수행하고 각 고등, 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을 관할한다.
2. 경찰청 청사
대한민국의 검찰청(檢察廳,SPO:Supreme Prosecutors' Office)은 청단위 기관 중 유일한 장관급 기관으로서 법무부 산하 외청이다. 검사의 검찰 사무를 수행하고 각 고등, 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을 관할한다.
3. 기상청 청사
기상청(氣象廳, KMA :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은 대한민국의 환경부 산하의 정부 기관이다. 날씨 예보와 관측 등을 담당하며 본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상청길 45에 있다.
4. 한국 산업 은행
한국산업은행(韓國産業銀行, Korea Development Bank)은 산은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1954년에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산업금융채권을 독점발행하며 개인금융 보다는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5. 한국 수, 출입 은행 본점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기업의 자본재 수출과 해외 투자, 해외 자원 개발, 주요 자원의 수입 등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된 공적 수출신용기관이다.
여기 까지가 "나"급 국가 중요 시설이야.
이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각 부(部)·처(處) 및 이에 준하는 기관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산업시설로서 파괴시 대체가 곤란한 시설"가"급 이외의 방위산업시설 중 주요 전투장비의 완제품 및 핵심부품 생산시설200만 배럴 이상의 저유시설과 1,000톤 이상의 LPG 저장시설
발전용량 100만kw 이상인 발전소345kv 이상 변전소 중 4Bank(계통) 이상을 연결하고, 주변압기가 4Bank(계통) 이상 설치된 변전소전국권으로 방송되는 민영 라디오·TV방송 제작시설과 공영방송의 도 단위급 지방총국공영 라디오 방송 송신출력 250kw 이상의 송신시설수도권에 위치한 TV방송 송신출력 VHF 10kw 이상의 송신시설국제 위성지구국국제 해저중계국, 위성통신 주 관제소경호·안보 통신업무 총괄국불온전파 감청, 방향탐지 지휘시설국가 기관 전산망 운영 및 선로수용 주요시설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 기반·관리시설지역단위 철도·지하철 종합 사령실 및 종합운영 시스템남북으로 연결된 주요 간선 중 군사작전에 중요한영향을 미치고, 주요 산업시설과 연결된 구간상의 철교우회 수송로상의 트러스교 및 경간교 중 48시간 이상 복구시간이 소요되는 주요 철교국제 공항을 제외한 주요 국내공항1만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5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급·취수능력이 1일 10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총 저수용량 5천만톤 이상의 용수공급 전용댐기타 주요 다목적댐"가"급 이외의 국가안보상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과학연구시설 1,000명 이상 수용하는 교정시설휴전선 부근 취약지역에 위치한 교정시설전력, 통신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수용하고,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소재하여 기능 마비시 피해 영향이 큰 지하공동구등이 "나"급에 해당하는 국가 주요 시설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