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에 단 3일만에 20만명을 돌파했던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이 오늘 올라왔어!!
영상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answer
<세 줄 요약>
1. 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 아래 있어서 청와대가 나설 수 없다.
2. 공무원 감사 대상에서 법관은 제외 되어 있어서 감사도 못한다.
3. 사법행정부에 청원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결론>
청와대에서는 법관을 파면, 특별 감사할 권한이 없다.
(영상 보면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주시니까 한 번 보는 걸 추천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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