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위헌 여지 없다"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위헌 여지가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판교의 10년 공공 임대주택 가격이 3배 이상 올라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0년 공공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시세의 65% 이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살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설정돼 집값 상승률에 따라 분양 전환가가 많이 뛸 수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322081856344

10년 장기임대 주택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잘 살아놓고

10년 후 공시지가에 맞춰 일반분양 전환되는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10년 전 시세로 분양해달라고 난리치는 주민들에게 쐐기 박음.

10년 전에 모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계약시 분명히 고지된건데

이제와서 이게 나라냐고 악담하면서 베스트 댓글 조작 시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