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여자가 손 뿌리치는 바람에

그 힘에 어디에 잘못 머리 박아서 죽는다면 여자는 살인죄 받아?

[익인1]

응 그럴걸... 과잉대처로..........ㅠㅠ

[익인2]

네. 판례로 주택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과잉진압해서 도둑이 죽어도 살인죄 적용됩니다. 꽤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익인27]

그건 그럴만해 판결문 읽어봐 그건 진짜 과잉진압이었어 이거랑 달라
그건 도둑이 공격할 의사 없고 도망가려했는데 쫓아가서 때려죽인거고
이건 강제로 강간하려는거잖아

[익인34]

판례는 많습니다. 그럼 강간하려 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살인은 분명한 결과로 나온 사실인데요? 한국법으로는 정당방위 나오기 힘듭니다.

[익인3]

아마 정당방위 인정 안될겨...

[익인4]

근데 진짜 딱 한 번 밀쳤는데도 그렇게 되면 어캄..?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 치면 참작 되겠지??

[익인5]

와 근데 법 진짜 이상하다.. 피해자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성폭행 당하려는 상황에 무의식적으로 밀친 건데 가해자가 죽으면 피해자한테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게..

[익인53]

인정...ㅠㅠㅠ 먼저 성폭행 하려고 시도한 가해자 잘못 아닌가..

[익인6]

그럼 여자가 빵 들어가는거야..?

[익인7]

한국 법 진짜 거지같아 ㅋㅋ

[익인8]

진짜 거지같네 이게 법이냐

[익인9]

나도 이런생각 가끔하는데 그냥 성폭행당할바엔 감옥갈래.. 그냥 죽여도 오래있지도않드만

[익인10]

살인 의도가 없으면 살인죄 성립 안 되지 않아?? 교통 사고 냈다고 살인죄받는 거 아니듯이

[익인15]

아니 반항 안하면 너도 즐겼냐?소리 듣고 반항하면 되려 가해자 취급 웃긴다ㅋ

[익인23]

살인죄는 아니고 과실치사?

[익인11]

정당방위 인정 될 것 같은데? 급박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는 인정되는걸로 있고, 기본적으로 뿌리치는 것만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정당방위 인정 될듯!

[익인17]

도둑 들었을 때, 정당방위 인정 안됐던 사건은 빨래 건조대로 때려서 최소한의 방어범위라고 할 수 없었던 사례인 것 같아

[익인12]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도둑 잡았다가 살인죄 받지 않았냐???ㅠ

[익인13]

정당방위 안댐~~~~~~~~~~~~~

[익인14]

분하다 분해

[익인18]

살인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되지않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보통 적용
여러 상황을 참작해서 매우 낮은 형벌을 받음

[익인19]

살인말고 과실치사로 적용될거 같고 정당방위 인정받을 수 있을듯.....

[익인20]

그 슬기로운감방생활에서 감방간 이유가
여동생 강간하려는 ㅅㄲ 과잉진압해서 들어간거 아냐??
드라마라서 그정도지... 어휴....

[익인21]

하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나를 지키고자 했을 뿐인데

[익인22]

솔직히 벌받길할듯...저번에 어떤 20대가 가게들어가려고하고 할머니는 나오시려규하는데 문못여셔서 남자가 열어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문열려서 중심못답고넘어졌다했나?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도와준남자 벌받을수밖에업ㅎ다고 그러더라ㅠㅠ

[익인25]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빡세서...

[익인28]

과실치사인데 제반사정을 참작해 책임인정비율에 따라 감경 땅땅땅

[익인29]

아니야 다들 법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정도로 쓰레기 아니야
다들 자극적인 기사 제목만 보고 법 별로라고 생각하나본데 법도 체계적익ㅎ 최대한 피해자편에 서력ㅎ 노력해

[익인30]

그거있었는데 3층집인가 ?? 도둑이 방범창 뜯어서 들어오려는거 집주인이 막으려고 봉같은걸로 밀었고 그 도둑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처벌받은거

[익인56]

헐 오바다...솔직히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당장 어떻게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ㅠㅠ

[익인31]

밀쳐 죽었으면 목 조른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 부딪혀서 죽지 않을까 그럼 죽은 강간범 몸에 여자가 살해하려 했다는 흔적도 없을텐데 무죄 아닌가...

[익인32]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받기 정말 어려워..

[익인35]

살인죄로 들어가긴하는데 재판에서 감면받아서 몇년 들어갈듯ㅠㅠㅠㅠㅠ

[익인36]

정당방위 맞을텐데 도둑 죽인 집주인은 정당방유ㅣ 이상으로 그냥 사람 죽이려고 죽인거라 정당방위 안된거일거야

[익인38]

과실치사일듯 살인고의없었으니까

[익인39]

아마 처벌 받을걸 ..?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인정받기 진짜 힘들다고 본 거 같은데

[익인40]

살인 ㄴㄴ 과실치사야 과잉방위로 정당방위 인정될 수준은 아닌거같음.

[익인41]

근데 도둑 사례 많이 드는데... 그 판례는 내가 알기로는 도둑이 때린 사람에 비해 체격도 왜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둑 발견해서 빨래건조대로 내리쳐서 도듁이 정신 잃었는데도 계속 때려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감 이런 경우에는 과잉방어고 잘하면 살인 고의까지 인정항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익인43]

저런 경우는 과실이라 살인죄는 안 될듯 과실치사 정도 그리고 예견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면 살인은 더더욱 아님

[익인42]

살인은 아니고 과잉방위로 인한 과실치사죄 성립할거얌 판례집에 이런내용 겁내많은데 정당방위 거의 성립 안돼ㅠ

[익인45]

이런거 영화 있었는데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익인46]

그냥 반항하고 감옥갈래 ... 감옥가는거 무서워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래

[익인47]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되기 힘들어.. 그냥 차라리 감방갈 생각으로 저항해야함

[익인48]

해외는 주거침입만으로도 총쏴도 정당방위 인정됨 우리나라는 상대방 무기를 뺏는것까지 정당방위로 보는것 같더라 선례들 보니까 ...

[익인49]

그럼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일까....

[익인50]

시체를 조사해서 넘어저서 다친 상처면 정당방위고 누가 폭행한 흔적이 있으면 다ㅏ시 조사해볼듯

[익인51]

ㅠㅠ 법 너무 어렵고 억울한게 많아ㅠㅠ

[익인52]

일반 집에 도둑들어도 도둑이 무기가 없는데 공격하면 과잉대응으로 처벌받아 ㅜㅜ

[익인54]

헐 살인죄라니...그럼 살인까지는 아니고 혼수상태나 중상 정도면 그것도 처벌받아,,??

[익인55]

단순히 밀치거나 뿌리쳐서 그렇게 된건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 성립되지 않을까..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서?ㅜㅜ 형법 초보라..

[익인57]

한국에선 예스....하 다른나라도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