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는 분 ㅜ

내 친구 불피워서 저렇게 됐는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했대 얘 이제 어떻게 돼??

[익인1]

저게 누구건데

[글쓴이]

그 구두 수선 하는데

[익인2]

불을 저기다 왜피웠대..? 손해배상 할듯

[익인3]

조사받고 처벌받겠지? 방화죄아니면 실화죄

[글쓴이]

방화죄면 벌금 얼마정도 낼까??

[익인5]

그건몰라

[익인4]

고의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날것같은데?

[글쓴이]

벌금이면 어느정도???

[익인6]

근데 실수에다 딱 저것만 탄거면 합의보고 기소유예도 될 것 같은데... 실수로 불내서 한쪽 벽면 불태운 사건이 벌금 200 받았거든

[글쓴이]

고의로 한거면 어떻게 돼?

[익인7]

비닐이 연소되었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형법 제167조 일반물건방화등 1항에 의해 징역 1년이상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불낸거면 처벌이 차원이 달라져...

[글쓴이]

7에게
아아 진짜 고마워!! 혹시 법학과야??

[익인8]

글쓴이에게
ㄴㄴ 법학에 관심있는것뿐이야
근데 친구가 진짜 말 잘해야겠다... 판례보면 고의로 불낸거하고 실수로 불낸거하고 완전달라

[글쓴이]

8에게
그니깐.. 아휴 왜 저런짓을 한건지 이해할 수 없어 술먹고했다는데 진짜 어진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