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봐랔ㅋㅋㅋㅋ이러니 이모양이짘ㅋㅋ

 

강간죄 3년이상 30년이하 인데 초범이고 반성문쓰고 피해자랑 합의하면 감경ㅋㅋ 1년6월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러고 집행유예 때리곸ㅋㅋㅋ 절도죄가 6년이하인뎈ㅋㅋㅋㅋㅋ실형은 절도죄가 높게 나올듯ㅋㅋㅋ 와 말이 안나옴

[익인1]

ㅇㅇ >>다만<< 붙여가면서 초범이면 계속 봐주는 거 유명하자너 ~~~

[익인3]

22 오만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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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사법부 진심으로 문제있음 최대 30년이면 뭐함?ㅋㅋㅋㅋㅋ저렇게 때린적이 없는뎈ㅋㅋ

[익인3]

자기가 가해자니까 저렇게 만들고 집행하는거냐 어휴

[익인4]

감경을 왜 해주는건데? 이해안된다
그리고 왤캐 형량 짧지

[익인5]

피해자 인생을 망친건데 저 정도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돌겠네

[익인6]

귀엽다 귀여워~

[익인7]

진짜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다

[익인8]

짜증난다 기분 잡치네

[익인9]

겨우 이러니 가해자만 행복한 세상이지

[익인10]

우리나라는 애초에 기본 형량부터가 너무 가벼움 거기에 이런저런 고도비만~응 우리나라에서 해결~응 술취했고 정신 미약하대~하면서 안그래도 얄팍했던 형량을 아주 종잇장으로 만들어버리심ㅋㅋㅋ 갈수록 성범죄 어떻게될지 너무 뻔히 보인다 절망스럽게도

[글쓴이]

술취한것도 감경안하는 법있음 근데 그걸 판사맘대로 적용을 안함ㅋㅋㅋㅋㅋㅋ 심신미약 심신상실 의사 말듣는데 구속안되서 의사가 정신병아니라고해도 판사가 심신미약 적용가능ㅇㅇㅇ 어메이징 대한민국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