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클라쓰법 발표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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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좋은데?

[익인2]

ㅇㅈ 저거 진즉 했어여하는데

[익인3]

이건 ㅇㅈ 진작에 했었어야했음

[익인4]

오 좋아

[익인5]

아니근데 왜 이름이 하필 저거야?? ㅋㅋㅋㅋㅋㅋㅋ 드라마 안봄 ㅠ

[익인6]

조이서 같은반 양아치 친구 쉑 덜이 박서준이 운영하는 술집가서 미자인데 술먹어서 영업정지 맥인 장면이있걸랑

[익인5]

아항!! 고마워!

[익인6]

아 조이서가 거기서 뭘 먹고있는걸 몰래 찍은거였나 기억이 잘안나넷

[익인42]

연예인 이름 언급 돼??? ㅠㅠㅠ

[익인7]

담배 구매도 좀 껴주세요 거기에~~~~~~
정책 따봉

[글쓴이]

그러게 담배도 포함되면 좋을듯!

[익인8]

이게맞지

[익인9]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0]

정책은 좋음
근데 이재명이 안되도 가능한 정책이니
이왕이면…다른…

[글쓴이]

저건 소확행법이라니까 큰 건 따로 나올듯?

[익인10]

아니 정책은 좋은데
이재명 당선 안되도 실현 가능하니
굳이 이재명이어야되나 싶다고 ㅎ

[글쓴이]

아 ㅋㅋ내가 잘못이해했네. 닌 이재명이 차악이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이재명아니면 윤석열이니까

[익인53]

이재명이 아니어도 실행 가능한 정책인데 이재명 빼고 아무도 공약으로 저런 정책을 안내놓으니깐..!

[익인10]

더 괜찮은 후보가 당선된 후
괜찮았던 공약들 추려서 시행하면 되지 ~

[익인57]

10에게
문제는 이재명은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어서 다른당꺼도 좋은것은 가져다 더 나은세상을 위해 시행하자는 주의인데 반해 다를 사람들은 다른당에서 저런거 했으니 안해라는 생각이 강해서

[익인11]

이름은 웃긴뎈ㅋㅋㅋㅋㅋ 법 자체는 맘에 든다 진작에
나왔었으면

[익인12]

자영업 하는 입장에선 꼭 필요할듯ㅠ

[익인13]

이건 괜찮다

[익인15]

저거 진짜 꼭 해야함,,, 다 먹고 배째라식이면 사장님인 어카냐,,,

[익인16]

진작 연령 낮췃어아해

[익인17]

이재명이 공약 이행률은 개 높아서
한다고 하면 하긴 할듯 ㅋㅋㅋㅋ

[익인1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름개웃기다

[익인19]

이건 좋은공약 인것같음

[익인20]

이재명은 싫은데 ㅋㅋ 이건 진짜 누가 되더라도 했으면 함..

[익인21]

와 이거 좋다 업주가 무슨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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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주점같은데 보면 양아치들때매 피해보는 업주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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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근데 이제 위조한 청소년들한테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하겠다라는 공약같오

[글쓴이]

청소년들한테 책임을 묻는다는게 포인트같아. 원래는 업주가 독박쓰는 구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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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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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건가..?

원래 저런상황 - 업주독박
법 개정 - 양아치들도 책임짐.

이렇게 바뀌는거. 그럼 당연히 그 양아치들도 저런짓을 못하겠지. 원래는 자기들은 처벌안받으니까 저렇게 대놓고 속이고 다닌거거든.

촉법소년이랑은 상관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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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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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불합리하게 업주들 피해보는걸 막겠다는건데 왜 그렇게 결론이 나는지 모르겠어. 원래는 신분증속이고 들어가도 청소년은 처벌을 안받았는데, 저 법은 청소년도 처벌한다는거야. 면책사유인정보다 청소년도 책임을 진다는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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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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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제대로 적용됐으면 지금 업주들도 이걸로 피해를 안봤겠지 ㅋㅋㅋ

지금 촉법소년도 14세인가그래. 근데 저걸로 속이고 주점가고 그러는애들은 당연히 것보다 나이많은 중고딩들이고

너 말이 맞다면, 자영업자들이 이 문제로 불만을 표현할 일이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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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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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도 말했지만, 저 법의 핵심은 청소년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거야. 그럼 애초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청소년들 자체가 훨씬 줄어들겠지.

자꾸 원래 있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적용됐다면 업주가 억울할일이 지금처럼 많았겠냐구... 업주가 억울한 상황은 많았지만, 청소년이 저렇게 속였다가 처벌받은 경우는 난 듣도보도 못했거든.

솔직히 말해서 너가 어떻게든 꼬투리잡으려한다는 생각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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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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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뿐만이 아니잖아 ㅋㅋ 남의 신분증으로 속이는 사람도 있고, 다른 방식도 많고.

그리고 너의 말이 맞다면 그렇게해서 공문서위조든 뭐든 업주는 면책되고, 청소년만 처벌받은 케이스가있어야할텐데 그런 케이스가 있어? 난 반대의 경우밖에 못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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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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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케이스가 많으면 그런 사례를 좀 알려주면 안돼...?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솔직히 쓸데없이 태클건다는 생각밖에 안들어. 왜냐면 저런 문제로 업주가 피해본 케이스는 알려진 사례가 많으니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제대로 보장되어있었으면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가질리가..

나 아는 분도 저걸로 피해본적은 아직 없지만, 법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하셨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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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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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사례도 못가져오잖아 ㅋㅋㅋ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동안 언론이 지적한것도 그렇고, 자영업다들이 실질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그렇고 전혀 설명이 안돼지 ㅋㅋ

걍 너 생각은 그런가보다 할게 ~~

[익인54]

중고등학생 사복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문신까지 하는데 신분증도 사진이랑 다른사람 많아... 모르고 파는사람도 많음 너익말처럼 일부러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익인24]

오 좋다

[익인25]

이건 진짜 필요해

[익인26]

조! 아!

[익인28]

저건 ㄹㅇ있어야됨 생각할수록 빡치네

[익인28]

걍 양아치 중고딩들 싹다 조져버렸으면 좋겠음 봐주지말고; 아주 오냐오냐자라서 다 해먹을수있는줄알아 젊은날의 치기는개뿔 빨간줄이나 그여라

[익인29]

아 맞아.. 이건 그동안 이해안되던거였는데..

구매한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업주도 속을 수 밖에 없지..

[익인30]

법 자체는 좋은데 이태원클라쓰 무슨 일이얔ㅋㅋㅋ

[익인31]

아 법이름 개웃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2]

이거 ㄹㅇ 필요함 진짜 판매자는 뭔 책임...

[익인33]

와 아니 이거 ㄹㅇ 필요했음

[익인34]

위조해서 산 경우는 지금도 면책 아니야??

[익인34]

아닌가??

[익인21]

면책인데 위조한 청소년한테는 법을 물릴수있다는 말 아닐까???

[익인33]

영업정지되더라....나 일했던 가게도 걸려서 영업정지였었어 일주일인가

[익인21]

헐?? 미쳤다;

[익인34]

엥..윗댓보니 지금도 면책이라는데 아이고..ㅠㅠ

[익인33]

저게 인정받기 어렵나봐 '너희가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이럼서 걍 영업정지 먹였다고 사장님이 엄청 억울해했던 기억이 남..

[익인34]

33에게
아…ㅠㅠ

[익인10]

33에게
종업원이 확인절차했다는 cctv증거있으면 면책임

영업정지 당했으면 확인절차 안했거나, cctv증거 미확보여서 면책 못받았은 경우같음

[익인33]

10에게
나 일한 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미성년자들이 작정하고 속인걸 사장님이 다 뒤집어쓰는게 좀 너무한다 싶었었음ㅜ

[익인10]

33에게
현행법이 그러니… 영업피해 안보려면 술담배파는 업장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지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익인35]

ㅋㄱㅋㄱㅋㅋㅋ 법이름 웃기네 맞는말임

[익인36]

좋긴한데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

[익인36]

이태원 클라쓰 감명깊게 보셨나

[익인37]

아 제목 개터져서 들어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8]

이름은 웃기긴한데 필요한 법이긴함ㅋㅋㅋㅋㅋㅋㅋ

[익인38]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것도 좋다 요즘애들 다 저나이면 알거 다 알 나이인데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어리다고 다 봐주는거 좀 아니라고 생각했음

[익인39]

뭔가 젊은이들한테 어필하기 위해 트렌디함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ㅋㅋㅋㅋㅋ저것도 꽤 지난 드라마라는게 웃안웃 ㅋㅋ

[익인40]

이건 진짜 무조건 필요한 건데 법 이름이 너무 웃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1]

이거 안하는게 이상한거긴 했어 업주들만 피해보는거 말도안됨, 이재명이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챙기는건 좋아보이네 왜 여태 안했지 싶은 법 여러개 이야기 하던데 좋은듯

[익인44]

담배도 플리즈

[익인45]

아 법이름이 너무 웃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6]

법 이름 뭐야ㅋㅋㅋㅋㅋㅋㅋ
저기요 오늘 이후로 이태원클라쓰법때문에 손님이 피해입거든요?

[익인47]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거 좋다

[익인48]

짱좋은디

[익인49]

오 이거 좋다 방역패스도 손님이 물게하면 젛겠다

[익인50]

진작에 했어야지

[익인51]

저 법은 진짜 필요하긴 함

[익인52]

법이름 웃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공약은 좋네요!

[익인55]

이건 좋다 애꿎은 업주만 피해보는거 너무 안됐었음 ㅜ

[익인56]

제대로 확인 못한 업주 측 잘못도 있다는데 작정하고 속이면 어떡할거야...ㅋㅋㅋㅋ
언젠간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음

[익인58]

이거 진짜 업주가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것 같아서 바뀌었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공약 좋네
업주에게 책임 묻지 않는거랑 동시에 속인 미성년자 꼭 처벌 쎄게 받았음 좋겠다
가뜩이나 힘든데 벌금에 영업정지에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