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런데는 공공기관이야??

ㅈㄱㄴ

[익인1]

ㄴㄴ

[글쓴이]

공공기관이랑 달라???

[익인2]

특정 목적을 가진 재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기관이니까 공공기관은 아니야! 민법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난드,,^_^ 아무튼 비영리목적이라도 우리가 아는 공공기관이랑 달라

[글쓴이]

그럼 사기업이야?

[익인2]

기업은 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이야! 우리나라에서 영리 목적을 가진 재단법인은 거의 없어서 재단법인은 비영리목적이라고 보면 될 듯

[익인2]

대신 ‘특정 목적을 가진‘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니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영리활동은 어느 정도 허용하기 때문에 아예 이윤 추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배웠어. 난 민법학자가 아니라서 아는 건 여기까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