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연예인 소속사의 연예인에 대한 정산의무, 정산자료제공의무 및 계약해지사유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92

서울지방변호사회보가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의소]에 관해 쓴 기사

해당 판결은 이번 엑소 세 멤버 측 공식 입장문에서도 언급됨

4.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참조).

[익인1]

아까 그 쓰니야 이것좀 보렴

[익인2]

그래봤자 걔네 이 글 읽어도 이해못함

[익인3]

걔넨 이거 이해못할듯

[익인4]

이거네

[익인5]

이거 첫번째 입장문에 그대로 나오던데

[글쓴이]

응 내 본문이 그거야! 첫번째 입장문에 특정 판례를 근거로 결정했다고 판례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했는데 자꾸 몇몇 사람들이 회사가 아티스트한테 "정산근거자료"를 제공해야하는 근거가 어딨냐 회사 기밀 유출 방지 서약 어쩌고 하길래 그 판례에 대한 변호사협회 의견 가져온 거

[익인6]

나 ㄹㅇ 궁금해서 묻는건데 사본을 제공 해야만 정산근거자료를 제공 했다고 인정 받는거임? 열람은 가능하게 해줬다며 이것도 자료제공으로 보지 않아?

[익인7]

멤버들 법적 대리인은 스엠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거 말고 증빙사본으로 달라 이걸 요구한거고 근데 스엠은 ? 니네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잖아 회계사 데려와서 보려면 봐 사본은 못줘, 아티스트한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거

[익인6]

엉 그게 난 납득이 가서..정산내역에 몸값 관련한 비용 다 들어가있으니까 못준다는거 아닌가? 그거 퍼지면 안되는거긴 하잖어 또 사본 공유 금지가 저기에 해당안되면 재계약체결한쪽이 불리하기도 하고

[익인6]

나더 팬이라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ㅠ 그래야 제대로 응원을 할거아냐

[익인9]

슴은 정산내역이 열람가능하다는거고 멤버들은 그 정산내역의 근거 자료 사본을 달라고 하는거아냐? 가수는 개인사업자라 사본요청하면 뭐가 됐든 회사가 의무로 줘야하는거고

[익인6]

9에게
근데 외부세력한테 안넘기겠다는 약속은 왜 안했는데 그것도 이년에 걸쳐서 재계약 다
한뒤에 하 솔직히 모르겠다 심란하네

[익인9]

6에게
그걸 왜 해야하지? 무슨 문제가 생길 줄 알고 거기에 사인을 해 사인하면 회사가 하라는데로 입닫고 있어야할지도 모르는데 재계약은 작년이지만 라이크기획 같은 일은 올해 터졌으니 이제 알고 싶을 수도 있는거고

[익인6]

9에게
왜 해야하지?이러네 다른 아티스트한테 피해갈수 있는 내용이라 유출 금지라니까 그리고 애초에 전문가 대동해서 이점이 의심스럽다 싶은데 유출안되니 따질수 없군요 이게 말이됨? 하..

[익인8]

나도 위의 댓글처럼 너무 헷갈려ㅠㅠㅠㅠ지금 스엠은 자료를 제공 안 했다는게 아니라 열람식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법적 대리인은 사본으로 안 줬고 내용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스엠이 열람은 시켜줬으니 법적으로는 제공한게 맞는건가? 어렵다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