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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97l
이 글은 9개월 전 (2023/8/02) 게시물이에요

주호민은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해체되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막연히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중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신고와 고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했다. 학교에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에 바로 넘기는 시스템이어서 학교가 학부모에게 신고를 권한 상황이니 고소를 하게 되었고,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로 결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들었다"라며 "저희의 경우 수사와 기소 결정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곧 직위해제가 됐다. 고소를 하면 우선 분리조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거라 생각했는데 직위해제와 기소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에 대해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얘기하자면 저희는 학교가 신고를 권해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한 교사를 고소했고, 교사의 행위는 학대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학대 행위가 인정되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 교사의 사과를 기다렸다"라며 "과정에서 교감선생님과 아이의 일반학급 담임선생님께 아이엄마에게 선처의사를 물으셨고, 아이엄마는 형사사건이어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진심어린 사과면 충분히 선처할 생각이고 선처를 위해 돕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얘기했다.

주호민은 "상대측의 요청으로 중재를 위해 물어오셨던 건 아니어서 전달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상대 교사 측에서 연락을 했으나 우리가 거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밑에는 변호사 관련 입장문 내용





〈5명의 변호사 상담에 대하여>

 

전관 변호인단,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 5명 선임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을 확인한 후에 혹시 부모로서 과잉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학대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라거나 재판에 대비해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초반 상담 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변호사 상담이란건 법률적인 문제땜에 상담을 받는건데


기소과정 과 직위해체 될수있다는걸 모를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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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냥 언플이지 모를리가 없징
9개월 전
익인2
엥...심지어 형사고소 하셨잖아요~
9개월 전
익인3
모른다 하면 장땡이구나... 이해 안 되는 점이 너무 많다
9개월 전
익인4
이해가되다가도 안되네
9개월 전
익인5
무지가 면죄부가 되나? 해명문(전문)에 몰랐다는 말을 너무 남발해서 반감이 들 정도..
9개월 전
익인5
참고로 주호민 관련 댓글 처음 써 봄 한 번도 작성한 적 없음..
9개월 전
익인6
법정에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한건 부인이라 몰랐나요?
9개월 전
익인8
첨에는 처벌 안 원하다가 교사가 자기 잘못 없다고 하는 바람에 사과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처벌 원한다고 했어요
9개월 전
익인7
설령 저 말이 사실이라 쳐도 그래서 이미 벌여놓은 일이 없던 일이 되진 않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9개월 전
익인9
구구절절 참 그렇다 ㅎㅎ이젠 신고한것도 학교탓이네 입맛대로 선생님 바꾸는 방법은 신고밖에 없다고 안내한 죄로 학교탓
9개월 전
익인10
선생이랑 얘기해보기로 해놓고 취소하고 고소한거 아니었음?사과를 기다렸니 어쨌니 나만 이해가 안되나
9개월 전
익인11
변호사들에게 어떤걸 상담 받으신거지
5명이나 상담 받았잖아
고소가 뭔줄 아신거야..어떻게든 벌을 주고 싶었던거잖아

9개월 전
익인11
사과만 받으려고 고소하진 않을꺼아냐
10살짜리 애도 고소가 뭔진 암

9개월 전
익인9
22 몰랐더라도 고소하면 어떤 처분 나올지 변호사들이 말을 해줬을건데
9개월 전
익인12
뭐돼바라 한짓아닌가 꼴을 보면
9개월 전
익인12
변호사 상담했는데 누가몰라 저걸
9개월 전
익인13
변호인 5명씩이나 상담받고도 저걸 몰랐다구?
9개월 전
익인14
그럼 고소 취하 하세요 ㅋㅋㅋㅋ
9개월 전
익인17
형사라서 본인 의지로 고소 취하 못함
9개월 전
익인14
검색만해도 형사고소취하가 나오는데 어느 경우가 안된다는거야?
9개월 전
익인18
아동학대라 취하해도 소송은 이어간단 뜻일거임
9개월 전
익인14
그럼 이렇게 말을해야 이해하지 ...순간 안된데서 뭔법이저러나 하고 찾아봤네 ㅋㅋㅋㅋㅋㅋㅋㅋ약간 그거랑 비슷한건가보다 결과끝까지 무는거 성범죄 처럼 ㅇㅇ
9개월 전
익인23
14에게
말을 이래해야 이해한다니 ㅜ 형사는 당연히 계속 진행되니까 절케 말했겠지 니가 모르는 걸 왜 남탓혀

9개월 전
익인15
댓글들 보면 답은 이미 정해놨네.. 입장문 뭐하러 읽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거.. 재판까지 갔으면 교사책임도 있는건데 그냥 여론에 몸 맡기고 한쪽만 공격하는 모양새가 참 이상하네
9개월 전
익인16
끝까지 변명문이네
9개월 전
익인9
재판결과 나오기 전까진 중립기어박으라고 난리치던 댓 많았는데 이제는 재판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교사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넼ㅋㅋㅋ무죄추정의 원칙을 한쪽에만 적용함ㅋㅋ
9개월 전
익인9
직위해제를 바란 게 아니었으면 바란게 아니었다고 학교측이랑 교육청에 말이라도 했어야 말이되지 이제와서 사실 마음속 깊숙이 그렇게 바란건 아니었다고 하면 누가 믿음.. 학교측이랑 교육청에는 선생 바꿔달라고 수차례말한것밖에 어뵤고 법원에선 엄벌 바란다고 해놓고
9개월 전
익인19
양말맨이니까 이해해주면 되…
9개월 전
익인20
나 ㄹㅇ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선생님이 억울한 상황인거?? 아동학대면 난 직위해제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댓글 분위기 보면 억울해보여서
9개월 전
익인21
진짜 엥이다
9개월 전
익인22
알면서 모르는 척
변호사가 설명 다 하고 진행하는거임
스스로 더욱 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중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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