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 진실 퍼뜨려서 명예훼손 시킴 아닌 거 은근 모르더라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땜시 잘못 알고 있는듯

여기서 사실 은 진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사건 을 말하는 거라

허위사실적시 명훼는 내가 퍼뜨리는 게 허위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함

사실적시 명훼는 실제로 벌어진 일 또는 벌어진 일에 의거하여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누구나 추측 가능한 일을 적시 해서 명훼시킨 경우를 말하는 거임

어려운게 맞아요

[익인1]

어려운게 맞다면서 은근 모르더라는 뭐시여

나도 전공 공부하면서 알았음 ^~^

[글쓴이]

다 아는것처럼 말하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도 모를 때가 많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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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만약 누가 불륜 저지름
그럼 불륜 저지른 건 사실 이잖아
불륜 저질렀대 하면 사실을 적시한 명훼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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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고소 되는 거지
사실을 적시 했으니
근데 만약에 불륜을 남편이 저지른 경우다
그럼 부인에 대한 명훼는 또 아닌 거임 부인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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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불륜 했어 < 이건 이미 일어난 일 즉 사실이니까 사실적시로 보는 거야
근데 기사로 떴는데 그게 공익을 위한 거야
그러면 무죄가 돼

[익인5]

나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서 눈팅하다가 댓글 쓰는데 쓰니가 말한 불륜을 예시로 들면
실제로 벌어진 일← 불륜 이라고 보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누구나 추측 가능한 일을 적시←이건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거야?? 불륜은 이미 벌어져서 사실이 됐으니까 이미 추측가능한 일이 아닌 거 아냐?

[글쓴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이혼할 것이다 < 이런 건 사실적시가 될 수도 있어
불륜 저질렀으니 남편/아내가 간수 제대로 못했네 < 이건 모욕죄야

[익인5]

불륜을 저질렀으니 이혼할 것이다 ← 이런 사실이 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적시인건 알겠는데 쓰니가 윗댓에 남긴 댓보니까 불륜했대 그것도 사실적시라고 해서 저 말에는 사실만 있고 추측가능한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성립이 되는건지 너무 궁금해서

[글쓴이]

5에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에 의거하여 누구나 추측가능한 일을 적시하거나
둘 중 하나라도 성립되면 사실적시라는 말이야

[익인5]

글쓴이에게
아 둘중 하나라도 성립이 되면 해당된다는거구나 그럼 나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물어봐도 돼??

[글쓴이]

5에게
ㅇㅇ 뭔데? 근데 나도 전공자는 아니라 막 엄청 정확한 건 아니야

[익인5]

글쓴이에게
만약 B와 C가 과거에 A에게 피해본 사실이 있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걸 폭로했는데 A가 B,C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패소했어 이런 경우엔 B,C가 사실적시를 한 건 맞으나 A의 죄질이 더 무거우니 패소됐을 가능성도 있을까?

[글쓴이]

5에게
그건 민사 쪽인 거 같은데 형사 쪽인 거면 a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훼손한 거라고 보지 않았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익인5]

글쓴이에게
아하....최근에 저런 내용을 봐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봤어!!! 법은 진짜 복잡하고 어렵네...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익인3]

앞으로 일어날 일 예측이면 뫄뫄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곧 밥 먹을듯 이런거?

[글쓴이]

그건 단순주장으로 치부해

[익인3]

에..그럼 뭐지..결국 난 또 이해를 못하고...

[익인6]

일부러 사실 아닌 루머를 날조해서 퍼뜨리겠다 → 허위사실적시
사실이 아니나 글쓴이가 그거 모르고 이거이거 했다던데 뭐뭐 하지 않냐 → 사실적시

[익인4]

루머 추측=허위사실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