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무혐의 나오기 힘들다"
2019년 기준으로 정통망법 명예훼손 사건 17,319건 중
혐의없음 불기소는 5,012건으로 28.9%를 차지하여
오히려 전체 범죄 합산(17.8%)보다 무혐의 비율이 높음
(2021년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
출처: 법무연수원 홈페이지 '범죄백서' 다운로드
기업이 개인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들
전체 범죄보다 무혐의 비율 높은 건 부정할 수 없음
5/3 21:06 ~ 5/3 21: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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