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니네 여기서 말 가려서 해 특히 확인되지 않은 문건들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마치 기정사실화된 마냥 떠벌리다가

진짜 운안좋으면 고소엔딩임

[익인1]

ㅁㅈ...오히려 모욕죄보다 루머유포가 잡혀가기 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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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허위사실 유포 ㅇㅇ

[익인1]

옛날에 한창 저런쪽으로 관심있을때봤는데 수치틀린거로도 고소당한 후기봄 오히려 모욕죄는 모욕이 성립하는거에 대해 추상적인데 루머유포는 예를들어서 1nn인데 2nn이런식으로 말하면 완전 거짓사실인건맞잖아 어줍잖게 아는척하고 다님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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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허위사실 유포가 더 엄격하다 이런건 모르겠고 걍 저런것도 흔한건 아닌데 재수없으면 법적으로 시비붙으니까 조심하는게 좋다고 알려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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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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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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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까진 나도 모르겠넹 난 법관련종사자 아니고 한창 커뮤들 대란났을때 고소당한 사람들 후기 보다가 저럴수가 있구나~ 알게된거야

[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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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단다는게 그만 ㅠ 밑댓 봐조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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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 공익의 목적이 있었다면 문제 없는 추세.. 변호사님으로부터 들은거

[익인3]

허위사실유포죄라는건 따로 없음
이 죄로는 형사처벌안됨
그럼 국뽕 유튭이랑 커뮤는 진작 다 사장됐을거임 ㅋㅋㅋ
대신 명예훼손이 될 사유거나 영업방해 등에 걸리면 그걸로 소송걸 수 있다고 들었음
이를테면 위에서 말한 사례가 1nn을 2nn으로 말해서 명예가 실추되었거나 영업방해가 됐을때임

[글쓴이]

암튼 조심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