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세종 변호사 말이 제일 웃김 배임에 예비죄는 없어용 이러고 있음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당연하죠... 예비죄는 없고 미수죄가 있으니 예비죄는 없죸ㅋㅋㅋㅋ 말장난 김앤장 조스로 보는게 분명함 대중들 로 보거나

[익인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

오늘 나중에 해탈했던데 개웃김

[익인2]

그거도 직접 실행에옮길만큼의 준비가있어야 성립가능하다고 말하던데 그게아예없다고그랬음

[익인3]

근데 그 미수도 해당이 안된다는 거 아니었던가

[익인3]

예시를 예비죄로 든거고 애초에 배임은 미수죄도 없다던디

[익인4]

시도 정황이 확보돼아흠

[익인5]

배임미수죄라는거 아예 없는거라던데??

[익인5]

아까 누가 정리해줬는디 못찾겠네

[글쓴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익인6]

배임에 미수죄라는건 없음 이건 걍 배임미수가 성립됐을때 이야기고
읽어보면 알겠지만 행위를 해서 이득을 취했을때 얘기함

[익인7]

행위를 해서 이득을 취하려다 실패한 거라 미수로 보는 거 아니야?
자세한 정황은 여러 문서나 카톡으로 남아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