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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41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안한걸 어케 해명해

어떤 실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행위에 나아가야 예비죄가 될 수 있는건데, 이 건 같은 경우 그 정도도 안돼서 배임예비죄가 있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데 심지어 배임죄는 예비죄도 없다

여기서 이미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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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법정에서 따지겠지
9일 전
익인2
사장과 부사장과의 대화가 장난임?
9일 전
글쓴이
그니까 실현을 안했다고 글 안읽어?
9일 전
익인2
뭐 실패한 쿠테타다ㅜ이거임? 법정에서 따지겠지
9일 전
글쓴이
쿠데타는 실현을 해야 쿠데타지 뭔
9일 전
익인2
모의만한 쿠테타는 쿠테타가 아니란 논리잖아
모의는 한거고
성립이 되느냐는 법정에서

9일 전
익인11
2에게
그니까 모의만 했으면 예비죄가 성립되는건데 배임은 예비죄가 없다구요

9일 전
익인2
11에게
그래그래

9일 전
익인3
법정에서 나오겠지 아무도 몰라
9일 전
익인4
그럼 했습니다 하겠어? 결과 나오면 알겠지
9일 전
익인5
그걸 낙서 정도라고 생각하는게 너무 신기람
9일 전
글쓴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실현을 안했다고
9일 전
익인5
법정결과 기다려봐
9일 전
익인6
만약 진짜하려했어도 가능성적고 실행되지않은 죄라 어차피 무죄
9일 전
익인7
ㅇㅇ그래보여..
9일 전
익인8
1945 정도의 문서 작성하고 법적 검토 진행했으면 안됐지 애초에
9일 전
익인9
머 법정에서 나오겠지
9일 전
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9일 전
글쓴이
미수 뭔지 몰라?
9일 전
익인11
실행의착수가 없다는데 뭔.. 법정 기다리라더니 해명은 하라잖아
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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