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판결문 해석 제대로 해주실 분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협박 공갈한게 사실이라는거지 저 판결문에서 진위를 따지진 않았다는데 뭐가 진짜야?

[익인1]

사건번호 판결문번호좀 알려줘바 자세히 읽고오게

[익인1]

대전지방법원 가 고합 나 2024.62 이런식으로 되아있는거

[글쓴이]

그건 모르고 짤만 읽어보려고 저장해놨는데 잠만

[글쓴이]

(내용 없음)

[글쓴이]

(내용 없음)

[글쓴이]

(내용 없음)

[익인1]

저것만 보고 아무것도 해석 불가능임….저게 판결 요지인지 사실관계인지 피고인측 주장인지 뭔지 모르잖아 ㅠㅠ

[글쓴이]

위에 두장도?

[익인1]

글쓴이에게
1심 판결문인지 뭔지도 모르고 걍 전문 읽어봐야 알아

[글쓴이]

1에게
아 잠만 링크 가져율게 법대생이야?

[글쓴이]

1에게
https://x.com/kimkeumsaeng/status/1784141974603436423?s=46
알려줘ㅜㅠ

[익인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391

[익인1]

와 돈내고 신청해야 볼 수 있게 해놨네

[익인1]

판결문 보고왔는데 사재기로 법원에 벌금으로 돈낸게 아니라 애초에 고소고발 당한 범죄 혐의가 횡령, 협박죄라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난거 사재기로 벌금내고 처벌받은건 아님

[익인1]

사재기로 처벌할거였음 방통법으로 따로 재판 진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음 참고로 사재기는 입증하기 매우 힘들음

[글쓴이]

사재기로 협박하니까 저 사람한테 8차례에 걸쳐서 5700만원 줬다는 내용도 있어

[익인4]

지나가다) 저거 떠돌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질문 하나만 해도 돼? 내가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몰라서 계속 궁금했던 점이 있거든!

[익인4]

판결문이 예전에 기사랑 판결문의 일부가 올라왔었어(온라인으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을 때), 근데 올라간 부분은 "양형의 이유" 피고인A 부분이야.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에서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 이라는 부분이 논란이 돼서 회사에서 "이 부분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다"라고 말했었어.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1번 주장의 판단 부분에서 "불법 사재기 마케팅"이 언급됐다는 점이야. 이게 불법 사재기 마케팅을 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난 이 부분이 계속 헷갈렸거든 피고인의 주장을 인용해서 저렇게 언급된 건지, 아니면 정말 피해자 회사에서 불법 사재기 마케팅을 의뢰했기 때문이라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 건지?
일단 궁금했던 점이라 우선 남기고 갈게, 시간 괜찮으면 의견 부탁해!

[익인1]

피고인도 아니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인용한거일거야 피해자 진술조서는 뭐라 적혀있는지 열람할 수 없어서 몰라 만약 저게 사재기 관련 소송으로 가더라도 공판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것과는 별개로 증거목록으로 채택 될 확률은 낮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한 증거여야만 한다”가 형소법에서 증거법의 대전제야 근데 저 판결문은 사재기라고 언급만 했을뿐 협박의 내용이 사재기가 맞고 그걸 빌미를 제공하여 협박당한걸 유죄로 한거지 사재기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판결문 자체만으로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다른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더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건 잘못됐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만약 사재기에 의해 고발 당한다면 고소인의 변호사측은 저 판결문을 증거로 내세우기에 턱없이 허약해 단지 언급된 것에 불과하거든 법원에 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기각될거야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아니잖아 저기에 사재기라고 언급만 했지 구체적으로 사재기라고 인정할만한 사실관계 인과관계가 전혀 적혀있지 않자나 어떤 바보가 저걸 증거로 내겠어

[익인1]

여기서 피해자는 협박 당한 하이브 자금 횡령한 자금관리인

[익인1]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한 사건이 일어나면 연관된 범죄는 그걸로 다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구성요건이 다르고 보호법익이 달라 죄명마다 각각 입증해야해 사재기로 고소고발할거면 아예 별개의 사건으로 간다는거야 거기서 증거조사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

[익인4]

미안 ㅠ 내가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내가 쉽게 이해한 바로 저 판결문은, 사재기라고 언급된 협박에 대한 판결만 알 수 있는 거고 저 판결문에 언급된 사재기는 저 판결문의 내용만으로 실제 사재기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 맞아? 진짜 사재기인지는 사재기로 고소고발을 하면 그때 증거를 다시 제출해서 사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결문이 다시 나오는 거고 윗댓에 언급한 말에 의하면 사재기는 행해졌든, 아니든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고? 저기 사재기라고 언급됐다고 해서 고소고발 때 사재기를 했다는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말 맞을까?

[익인1]

4에게
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은 할 수 있는데 법관이 그걸 기초로 해서 사재기 맞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는거야 변호사도 바보가 아니라면 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안할거야 나머지는 다 제대로 이해한거 맞아 협박은 협박이고 횡령은 횡령이고 사재기는 사재기야 각각 따로 봐야함

[익인4]

1에게
저 판결문 외에도 다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법관이 사재기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지? 저 판결문만으로는 사재기라고 판결내리지 않으나, 추가 증거가 있으면 어떤 판결일지 모른다? 사재기로 고소고발 당한 회사의 변호사는 굳이 저 판결문을 제출할 이유는 없다는 말 맞을까? 아 고소고발한 피고인쪽 변호사가 제출할 이유 없다는 건가? 여튼 맞다면 전반적으로 이해 된 것 같아! 걍 내 개인적인 궁금함이었어 ㅋㅋㅋㅋ ㅠ 고마웡

[익인1]

4에게
사재기했다고 고소고발한 변호인 측이 저걸 증거로 낼 이유가 없다는거야 너무 증거가 허약하잖아 단지 법관이 판결문 글자에 몇개 언급했다는 것만으로 다른 범죄가 유죄 판결나면 대한민국 사법질서는 큰일낰ㅋㅋㅋㅋㅋ

[익인4]

1에게
와 완전 이해 됐어! 고마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 지식 얻고 가!

[익인4]

1에게
진짜 마지막! 미안 ㅠㅠ 그럼 저기 판결문의 사재기 마케팅이란, 진짜 음원 순위 혹은 음반 판매량을 올리는 행위일 수도 있고/"쟤네가 사재기를 했다더라" 하는 바이럴 마케팅일 수도 있다는 건가...? 피해자 진술에 언급된 사재기 마케팅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재언급됐을 뿐 저 판결문으로는 정확히 어떤 사재기를 말하는 건지, 고소고발 사건으로 시작하고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거 맞지?

[익인1]

4에게
ㅇㅇ 피해자 진술도 조서인지 단순 진술에 불과한지에 따라 다르고 그 내용 만으로 직접증거가 채택될 수 없음 사실 방탄 사재기 증거는 걍 못잡아내

[익인2]

뭐야 다들 모르는데 목소리만 컸던거..?

[글쓴이]

나 이제 들어왔는데? 인티 그동안 안뷰ㅏㅆ다가

[익인2]

너 말고 댓글 안달리길래 나도 모름

[글쓴이]

넌 뭔데 그럼?

[익인2]

??

[글쓴이]

2에게
다들이라며 넌 뭔 의견인지 궁금해서

[익인2]

왜이리 화가나심 방금 들어왔담서 뭐가 많네ㅋㅋ 갈게요~

[글쓴이]

2에게
여기서 알려달라고 하고 짤 저장햌ㅎ는데ㅋㅋ

[익인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391 이거?

[글쓴이]

아 이거였던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