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판결문 해석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A 사재기(?) 공범

B 하이브 자금 관리

A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사재기(?)를 명목으로 B 협박

B는 A에게 회사돈 송금 -> 횡령죄

A는 B를 협박한걸로 -> 협박죄

사재기는 몰루…마케팅 편법이라고만 되어있고 그걸로 벌금낸 사실은 없음

정황상 A가 B한테 돈 받고 입꾹닫 할라 했는데 B가 협박죄로 고소하면서 일이 커진듯

사재기라고 땅땅 ㄴㄴ 사재기는 별도의 법률로 의율해야 하므로 따로 소송진행해야함 그거에 관한 소송과 법률적 판단은 없음

[익인1]

사재기 그시절엔 불법아니라 벌금낼이유가없음
그 이후에 사재기 불법이라고 법생김

[글쓴이]

2019년도에 매점매석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있던데 그건가?

[익인2]

마케팅 편법 아니고 사재기마케팅이라고 써있던데

[글쓴이]

그렇네?? 근데 이게 진짜 사재기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조사 안함

[익인2]

뭔말이야 판결문에서 사재기마케팅=편법마케팅으로 지칭하고 마지막에 피해자가 그런걸 했다고 사실 인정을 했잖아

[글쓴이]

아니 그니까 인정만 한거지 검찰 경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는 진행 안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닌지 따로 해야해 그건 법원은 피의자 말만 듣고 일단 사재기 마케팅이라고 명시한거임

[익인2]

미안한데 판결문에는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점만 쓸 수 있어 법원이 저렇게 썼다는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심리해서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이야

[글쓴이]

2에게
진술조서에 의한 증거목록 채택이고 사재기 관련 증거가 없다고…

[익인2]

글쓴이에게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반대쪽에서 반박했을거야 근데 못했으니까 사실로 인정된거라고 그걸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한테 불리한데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라면 증명했겠지

[글쓴이]

2에게
애초에 사재기 관련 고발건이 아니라 피해자는 사재기가 아니라고 반박할 이유가 없어 자기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 협박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주장하면 되는거야

[익인2]

글쓴이에게
피해자가 사재기마케팅을 한 점을 인정해서 법원이 피고인에 너그러운 판결을 할게 뻔한데 피해자가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입증했을 거라고

[글쓴이]

2에게
피해자 진술서도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된거지 사재기가 있어서 금원을 내줬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단정하면 안되지 그건 별개의 문제라니까 애초에 그런거까지 감안해서 형량때린거임

[익인2]

글쓴이에게
추정하고 단정한게 아니라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거라고

[글쓴이]

2에게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결한게 아니라니까?

[글쓴이]

2에게
세금계산서랑 이메일로 협박한 내용이 증거목록 전부야

[삭제한 댓글]

글쓴이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근데 검찰에서는 사재기
관련해서는 내사종결했어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끝냈다는거지 그리고 저 판결문은 사재기 관련 판결문이 아니고 협박,횡령 판결문이야

[익인2]

글쓴이에게
니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판결문에 피고인에 유리한 점이 들어간거면 그게 사실인정이고 사실이 아닌 점은 검사가 여러 심급을 거치면서 반박했을 거야 그냥 계속 믿고싶은대로 믿어

[글쓴이]

2에게
내사종결된거는 아예 법정에 오지도 않아…법원에서는 사재기 유무로 다툰적이 없어 문자내역도 증거로 채택안됨 전문증거법 좀 배우고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