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애초에 천원 내고 판결문 열람했는데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뿌리는게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공익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될거라 생각한 지능이 대단한데…대체 어떤 공익 목적임….? 공익성 입증 어케 할건디

[익인1]

풉

[익인2]

하….

[익인2]

가라

[익인3]

??

[익인4]

🫣

[익인5]

그럼 무슨 조항으로 처벌받음..? ㄹㅇ 모르고 궁금해서

[글쓴이]

당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

[익인6]

ㅋㅋㅋㅋ

[익인7]

공익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

[글쓴이]

비방할 목적이랑 반대되는 개념인데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거 증명할 수 있어? 그리고 공익성이 있다고 위법이 적법이 되는게 아닌데? 위법성 조각사유지 입증 못하면 처벌받아

[익인8]

ㅋㅋㅋ

[익인9]

야 헌법에도 재판의 심리,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너는 그럼 헌법어긴거네?

[익인10]

판결문이 개인정보임? 천원만 내면 그 판결문이 내거 되는거임?

[익인11]

풉ㅋㅋㅋㅋㅋㄱㄱ킄ㅋㅋㅋㅋㄱ 진짜 수준이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