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말그대로 주문
이유 - 주문이 나온 이유를 다 담고 있음
이제 이유 중에
1. 범죄사실 -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 피고인들을 어떤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했는지
이제 이하에서 해당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 이제 기소가 됐으면 피고인이 된 사람들이 그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항변을 하든가 인정을 하든가 했겠지? 그럼 항변하면서 나 잘못 안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그 주장한 내용을 일일이 이유에서 기재하고 이에 대해서 판사가 어 그래 너 억울한 거 같네 / 구라치지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든지 배척을 하든지 함. 그래서 나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먼저 적어줌
2) 판단 - 법원이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력과 신빙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1)의 주장내용을 받아들이는지 배척하는지를 설시함 여기서 피고인 주장이 다 배척되면 자연스럽게 범죄사실은 다 인정되겠지
3. 양형이유 - 같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죄목에 해당하더라도 누범인지, 자수했는지 등 법에서 정한 가중감경 사유 해당여부와 죄질이 어떤지(범죄수단, 방식, 동기 등), 피고인의 상황이 어떤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등에 따라 가중/감경되어 선고형이 달라짐. 법정형은 말그대로 형법에 무슨 죄를 지으면 몇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처럼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이고 그 범위 안에서 법정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한 게 처단형, 거기서 다시 판사가 실제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정하는 최종 형량이 선고형이 되는거임
평소에 사회기사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뭐 생활고에 시달려서 상습절도했다 이러면 그 범행동기가 생활고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상습절도한 것과는 달리 정상참작 들어감. 계속 피해자가 괴롭혀서 참다가 폭발해서 얘를 야구빠따로 팼다 이래도 특수상해지만 갑자기 이유도 없이 쥐어팬 경우와는 달리 정상참작 들어감. 이런 식임
지금 이슈인 판결문도 양형에서 피해자가 빌미를 줬다는 부분이 - 공동공갈 나쁘지 B랑 공모한 것도 오리발 내밀고 있네 괘씸함 근데 피해자 너네가 협박 당할 일을 하긴 했네 이건 참작해준다 이런 맥락이야 이게 선고형 즉 처벌 내용에 직접 영향이 가는데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듣고 사실로 인정해서 판단하지는 않음 모든 게 사실판단에 기초한거야
이제 볼 사람은 다 본 것 같다만 판결문을 보긴 했는데 다른 범죄사실 부분도 많아서 어디를 어떻게 읽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 듯해서 적음
이거 이해하고 공동공갈의 점 부분 읽으면 이제 어느 부분이 당사자들 주장이고 어느 부분이 법원 판단인지 구분될거임
이 글 자체가 딱히 마플은 아니라서 안달았음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아닌 이상 판결문을 자세히 읽을 일이 인생에 없는게 최고지만 혹시나 다른 일로라도 형사사건 판결문을 이해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알고 있으면 좋겠지....? 이 글도 몇 명 안읽을 거 같긴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