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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30일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처분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뭘 쳐드셨길래 한식당에서 한끼에 450이 나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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