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민주당, "노무현-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폐기할 것" 노선변화 예고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종부세 대변화 예고

"문재인 정부의 세금 강화가 오히려 집값 상승 부추겨"

"우리 민주당도 이념보다 실용적 노선이 필요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훌쩍 넘긴 171석을 차지하며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에서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서 크게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공을 들인다는 점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 정부 때 집값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조세 형평성과 주택 시장 양극화 같은 부작용을 대비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급물살 타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됐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집을 사서(취득세), 보유하고(재산세·종부세), 파는(양도세) 세금을 모두 강화했지만, 이런 페널티가 실수요자까지 내 집 장만을 어렵게 하고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결과를 낳았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개의 추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산층 주택까지 ‘고액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게 돼, 종부세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박 원내대표의 방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종부세를 강하게 옹호해 온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념보다 실용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당 차원의 의제(議題)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익인1]

솔직히 1주택자 종부세는 좀...이재명이 완전히 새로운 정책 내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