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4일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오늘 브리핑은 새로운 내용일뿐 아니라 이번 사태를 사실상 끝내는 내용"이라며 "네이버의 추가 입장을 받아 조율한 결과"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으로부터 촉발된 정쟁이 더 이상 불필요해 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후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네이버의)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도 수 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혀왔다"고 했다.
앞서 네이버를 향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표명"을 요구했던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네이버 측으로부터 추가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오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를 향해 "불리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며 네이버의 '지분 매각' 없는 보고서 제출에 따를 수 있는 '부당한 조치'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5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고, 7월 1일까지 답변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성 실장은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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