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특검 연장, 지금 상황에선 방법없다"

김성태 "특검 연장, 지금 상황에선 방법없다" 

-바른정당, 온실 속 화초로 있었다가 지금은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섰다 
-바른정당에 여왕벌 없다. 우리 대선 후보들 여왕벌 못돼, 안타깝고 아쉬워 
-김무성 백의종군 노력, 현실적이지 못해 균형이 안잡혀 보여 
-탄핵은 대한민국에 기회가 아닌 위기 
-탄핵 국면 이후 바른정당 역할은 자강론, 대연정의 전제 
-조기대선 국면 바른정당 지향 정치형태는 대연정 
-안희정, 문재인보다 국민적 정서 잘 읽어, 정치적 행보 상당히 관심끌만하다 
-안희정, 대연정을 위한 3지대 빅텐트론, 아직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두고 있어 
-김무성, 김종인, 정의화 회동, 대연정 시대 시도 
-국조특위 당시 본 우병우 전 수석, 구속되는 것 마땅 
-우병우, 법을 잘 알기 때문에 허점 찾아 자기방어 잘 할 것. 구속안되면 날개 달아주는 상황 
-특검 연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황 대행 특검법 정해놓은 연장 기한이라도 꼭 받아들여주기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 대담 :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전,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화 분위깁니다. 늘 제가 부탁 말씀 드립니다만, 오늘은 바른정당 사무총장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인터뷰를 할 텐데, 궁금하신 점 있으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김무성' 역할론도 나오고요.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결집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른정당 사무총장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당 현안과 함께, 우병우 전 수석 구속 문제, 특검 연장 등에 대한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이하 김성태):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이번에 고생하셨죠? 국정조사에서요. 

◆ 김성태> 국정조사 특위할 때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지만, 아쉬움도 많았죠. 

◇ 곽수종> 저도 활약하시는 모습 TV로 봤습니다. 조정을 잘하시더라고요. ‘야당’ 생활이 생각처럼 쉽진 않으시죠, 어떠신가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고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통도 있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바른정당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온실 속 화초로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앞으로의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죠. 

◇ 곽수종> 황량한 벌판에 나오셨다고 하는데, 벌판에도 보면 벌들이 다니고 꽃들이 있으니, 일단 벌과 꽃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왕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성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여왕벌이 없어서 헤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왕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왕벌이라는 게 워낙 존재감이 뚜렷해야 많은 벌을 이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직 여왕벌이 되지 못하는 우리 대선 후보들이 안타깝고 아쉽죠. 

◇ 곽수종> 한때는 유승민 의원께서 과거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실 때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를 하실 때, 두 분 조합이 상당히 나름대로 여왕벌도 만들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나서 국민들로부터 두 분이 같은 당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만큼 조화로움을 찾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 김성태> 조화,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역할 속 균형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을 사실상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두 축인데요. 한 사람은 대선 후보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한 사람은 백의종군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바른정당이 잘 되고 바른정당이 지향하는 그러한 대선 후보를 잘 모셔서 새로운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김무성 전 대표의 그러한 노력이 있지만, 그 노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균형이 안 잡혀 보이는 점이 사실이죠. 

◇ 곽수종> 김성태 사무총장께서 보시기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지지율이 급반등하실 거로 보나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태> 광장에서 충돌 직전의 촛불과 태극기를 보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쪽이 있다면 그건 누가 되든 염치없고 무책임한 세력이죠. 분명한 것은 탄핵은 대한민국에 기회가 아닌 위기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탄핵은 인용될 것이고 인용되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향후 탄핵 이후 국론 분열 사태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탄핵 국면에서 정치보다 탄핵 이후 정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에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해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강론이고 바로 대연정의 전제라고 봅니다. 

◇ 곽수종> 자강론도 그렇고 대연정도 그렇고,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정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야합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진보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 연합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요즘 소통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요? 

◆ 김성태> 정치는 짜인 각본이나 충분하게 예견된 준비된 내용으로 접근이 이뤄지고 또 거기에서 결과를 도출해내면 감동이 없는 겁니다. 정치는 생물이기에 각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이념 철학이 다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이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이뤄진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한 정치 형태는, 저는 대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 4.13 총선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보수정당인 새누리당과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양강 체제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이 작년 4.13 총선의 국민들 의지였거든요. 즉 이 말은 대연정의 서막을 열은 겁니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국민은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판이 만들어지면, 어느 누가 되더라도 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 구도가요. 

◇ 곽수종> 어제인가요, 그러한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한 의지 발언이 나온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되레 문재인 대표보다, 남의 당 이야기이지만, 안희정 지사께서 훨씬 국민적 정서를 잘 읽는다고 보는 거죠. 국민들은 이제 보수냐, 진보, 이러한 이념적인 진영 논리나 싸움 투쟁은 더 이상 식상해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 특히 진보 진영이 이제 화합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책임정치의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안희정 지사의 그러한 정치적 제스처와 행보는 상당히 관심을 끌만 한 거죠. 

◇ 곽수종>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다수는 1인 체제 하의 대통령제 중심으로 계속해서 패권주의로 갈려는 모습이며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지사와 같은 분들은 이제 국민들의 뜻은 연정이나 협치가 불가피하다,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어낸다면 협치와 연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두 개의 축, 패권과 비패권의 부딪힘이 단기전이 되겠지만, 탄핵이 된다면, 그러한 형태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좀 전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선 주자들의 지금 사실상 경쟁이라는 것은 바로 패권주의 청산을 안희정 지사가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문재인 전 대표의 그러한 패권 정치로서 또 강한 리더십을 희망하는 건지, 이것부터 국민적 관심이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가 뜨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그러한 치열한 경선의 결과는 곧 이제 대연정을 위한 흔히 말하는 3지대 빅텐트론에서, 비록 성사는 안 됐지만, 아직도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은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 대연정을 통한 협치의 정치를 희망하는 정치 세력들이 지금 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 상황은 정말 많이 요동칠 겁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4051번 님과 3359번 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치의 입지적 실리 차원에서 당이나 만드는 정치 풍토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보수는 똘똘 뭉쳐도 어려운 상황인데 왜 두 개로 쪼개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위기를 많이 걱정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이 만들어진 것도 더 이상 친박 패권 정치가 보수의 진정한 가치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친박 패권 정치는 패권 정치대로 청산되어야 하고요. 그게 만일 청산되어지지 않는다면 또 새로운 건강한 보수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나가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만들어진 건데요. 

◇ 곽수종> 그럼 거기에 김무성 의원, 김종인 전 대표, 정의화 전 의장이 내일이나 모레쯤 회동한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김종인 전 대표께서 귀국하셔서요. 그런 모임이 하나의 동기 부여가 될까요? 

◆ 김성태> 말씀드렸지만, 대연정 시대에 그러한 시도죠. 한 마디로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보수냐, 진보냐, 한 진영에서 모든 것을 다 묶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식이 되는, 아마 국민들이 이것을 청산해줄 것 같아요. 

◇ 곽수종> 김성태 사무총장께서는 개헌도 찬성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저는 아주 적극적인 찬성론자입니다. 

◇ 곽수종> 지금 바른정당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또 다른 것 하나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지금 구속영장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성태> 저는 국조특위 당시 본 우병우 전 수석의 태도나 발언을 보면,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의 허점을 찾아 자기방어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날개까지 달아주는 상황이죠. 다만 영장 발부 기준이 국민 정서법이 아니기에 절대 섣불리 예상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영장 담당 판사께서 많은 검토를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로 보지만, 어떤 경우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거고요. 또 특검에서도 그러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검 수사 결과를 기대해야죠. 

◇ 곽수종> 특검 연장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특검 연장은 야 4당이 오늘까지 황 대행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특검법을 받아들이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박영수 특검법에 의한 30일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자체도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그러한 부분들조차도 특검이 다 소화하지 못하고 특검을 종료하는 건 국민적 기대와 국민이 특검에게 준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지 못한 일이니까, 최소한 최초의 작년 박영수 특검법에 정해놓은 연장 기한이라도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꼭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 곽수종>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가야 할 부분과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여론과 민의에 따라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분들이나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위원장께서도 특위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97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