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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년 전 (2018/10/25)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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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플거품.. 퇴물.. 사실에 기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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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재민
이렇게 되면 연예인 악플러들이 더 나대겠군...ㅋㅋ 아무리 우리가 악플 소속사에 넘겨서 고소한다고 해도 눈하나 깜짝안하겠네 ㅋㅋ
5년 전
S y m p h o n y
♡.♡
무죄???????????
5년 전
변천사
사실에 기반이라뇨...?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네. 판사님 수지 안티세요?
5년 전
브라운아이드걸스
이민이 답,, 법이 진짜 별로인거 같아요
5년 전
엑소주
사실이 아니라서 처벌이 안된다는건가요?
5년 전
할라파크파머시
HI5HLI5HT
아니요 저 기사 자체는 그 악플들이 사실에 기반하는 얘기라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인거같아요...
물론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 생각하지만요ㅠ
5년 전
크크다스
판사 진짜 너무하네,,; 사실기반이라니
5년 전
할라파크파머시
HI5HLI5HT
진짜 저게 대체 무슨... 진심 어이가 없네
5년 전
다부롱
그냥 악플러들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또 저런 사건 처리 귀찮아서 걍 대충 한 것 같음 뭐가 어쩌라는 건지...
5년 전
여울이에오
사실기반... 더 상처다... .ㅜ
5년 전
real or not real?
사실적시도 명예훼손 처벌가능한데 왜 저런판결이 나왔을까요...ㅠㅠ
5년 전
삐로리
22222 무슨 차이죠...?;
5년 전
Bx2
노라쿤타오드
33333
5년 전
무민무민무민
검사가 기소를 모욕죄로 했으면 법정에서 명예훼손 죄로 땅땅 못 내려요
죄명을 바꿔서 다시 기소를 하던지 해야합니다
5년 전
모브
BTS
와....진짜 어이가없네
5년 전
무민무민무민
여기서 사실에 기반이라는 게 fact 를 말하는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말하는 거죠
모욕죄는 사실적시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범죄가 아니기에 무죄가 나온 거 같네요
5년 전
무민무민무민
저 악플은 모욕죄 보다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왜 모욕죄로 기소했는지 의문...
5년 전
밍밍한맛
명예훼손이 모욕죄보다 요건이 까다롭긴 해서 그런거 같아요...
3년 전
BEAST 이기광
우리 이야기가 되어
고소할때잘못고소했나보네요..
5년 전
치즈1
도경수x이지은
참 개판이네.
5년 전
잉짜
사실기반???뭔 똥같은 소리야
저게 무죄면 악플로 처벌받을 사람 없겠네요 어이가 없어거 진짜
5년 전
며니며니'^'
뭔 말도 안되는 소리지?
5년 전
담다미이
말이 되나..
5년 전
NINIZ
나라 돌아가는 꼴 봐라...
5년 전
소녀시대 윤아
지앞영소💜
하...........
5년 전
saturday
사실이 뭐요??????
5년 전
한남더힐
에????????????
5년 전
우리 더는 정답 아닌 길로 가지 말자
사실??? 뭐가 사실이지??? 악플 남긴 사실 말고 뭐가 또 사실이라는거야ㅋㅋㅋㅋㅋㅋ
5년 전
호레기
그 모의고사 국어 지문 풀다가 봤던 기억있는데 연예인이나 공인들은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같은게 성립되기 힘들다고 이유가 무슨 이미 자기 자신을 상품화해서 어쩌고 했던 지문을 본기억이있는데 안타깝네요.. 잘해결되길 악플을 왜쓰는거야 도대체
5년 전
애기
사실에 기반? 진짜 제 정신인가
5년 전
미틈달
이게 나라냐
5년 전
번백헌
변백현나와주세요..
어이없어 정말 만약에 사실 기반이더라도 악플은 유죄 아닌가요?
5년 전
죄죄
미친거아니야??
5년 전
세상에 다시 없을 너의 미소
내가 지켜줄거야
와..어이가 날아가버려..
5년 전
하 경
?????????
5년 전
지민아!
너희의 영원한 관객이 될게
?????????
5년 전
청아탱
소녀시대 방탄소년단
와 진짜...허...
5년 전
율밀
♥
아니..... 우리 수지한테 왜그러세요...ㅠㅠ
5년 전
도토
I'm your light
다른 건 몰라도 국민xx녀는 심한 모욕인데 공인이라고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하는 것 같음.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실지.
5년 전
익명173
사실에 기반 진짜 어이
5년 전
asldkfjalsdf
????? 참나
5년 전
박지민(25)
그럼 저 판사 판결 ㅈ 같다고 개인 sns 찾아가서 욕도배해도 무죄인가
5년 전
은우군
은우,,잴잘생겻다-
법이라그런가 너무 융통성없고 진짜 죄목하나 달라져도 심사하는기준이 달라지네;
5년 전
닝그닝그
에리
헐 ...
5년 전
KOO JUNE
사실에 기반 ㅋㅋㅋㅋㅋㅋ장난하냐 진짜 어이가없네
3년 전
.RYAN
어흥
사실에.. 기반...?
3년 전
H appiness
whatever
????말도안돼
3년 전
므무뮤
🍒
????무슨 기준으로 사실이라는ㅋㅋㅋ...
3년 전
파이리이이
수지가 판사도 고소해야할 판이네요 사실에 기반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휴
3년 전
호롤롤롤롤롤로
이게 무슨.................
3년 전
이율리아
진짜 역겹다 이 나라
3년 전
정승제♡
사랑해여?
거짓적시 명예훼손이라 더 쎄게나올줄 알았는데
모욕죄였군요..
3년 전
새벽두시감성
사실에 기반이요....?
3년 전
정국이랑 결혼할거야
꼭 하고 말거야
이 나라 악플러 처벌 진짜 안 돼요 답답합니다
3년 전
두룽룽
이정도면 판사를 배워보고 싶어요 어떤 요소들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오는 걸까 항상 궁금한 나라네요
3년 전
예그리나
너는 LOVE❣️
..........? 우리 수지...
3년 전
영웅이
💙💙
기소 죄목을 잘못 정한거죠,.. 명예훼손도 같이 걸었음 좋았을텐데
3년 전
닉네임 1555342489
22 이건가보네요
3년 전
IU 이지은
오렌지태양아래그림자없이함께춤을
??
3년 전
IU 이지은
오렌지태양아래그림자없이함께춤을
선고하신 분 퇴물이라고 해도 무죄주나요 혹시
3년 전
심장쿵짝해
천상천하희님독존
아다르고 어다른데 사실에 기반이라는 말이 참 별로네요
3년 전
Yoon ji sung
이나라는 왜 가해자가 살기 편한 나라인것 같죠???
일반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수 있는 재판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째서 저렇게 악의의 가득찬 댓글이 무죄인건지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3년 전
My Memory
탱구탱코모
우리나라 법 진짜 이상하다
3년 전
욱(UGH!)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거와 이건 사실도 아닌데요 저런 무죄사유가 피해자 두번 죽이는 꼴인데? 애초에 모욕죄는 전시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모욕을 느끼는 수위로 결정되는거 아닌가요?
3년 전
최우식기여워
최우식
아니...저게 사실기반이라고?
3년 전
망개지민이
어이없다 ㅋㅋㅋ 판사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3년 전
젠잼동
죄목을 잘못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걸로 기소당한 게 아닌데 다른 죄를 가져올 순 없으니
3년 전
젠잼동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거라면 유죄겠지만요
3년 전
정순
진짜... 많이 힘들겠다 초등학생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쭉 응원해요!❤️
3년 전
애 정
백현💖
사실에 기반? 먼 소리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아오야마 고쇼
목표-휴재 안하기.
제가 2심 판사 퇴물이라고 악플 남겨도 사실에 기반했으니까 무죄네용~~
3년 전
박정민(32)
예...?
3년 전
승짱
옥탑방 아부지
아 제발...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요
3년 전
달력을넘기다
검사가 기소 잘못한거예요 판사는 기소한대로 판결내린 것 뿐 ★★★★★★★★★★★★★★★★★★★★★★★★★★★
3년 전
정국아 어디 봐
여기 봐
사실에 기반 ㅋㅋㅋㅋ 아 진짜 개무례하네
3년 전
할라파크파머시
HI5HLI5HT
????
3년 전
베리베리믹스
간장게장죠아
아 기소를 잘못한거구나... 검사 왜그랬지..
3년 전
Gbayuu
사실에 기초해 위법이 아니라구요..? 이게 무슨 소리야ㅋㅋㅋㅋㅋ
3년 전
Gbayuu
아 기소를 잘못.... 아니 대체 ㄴ왜.....
3년 전
루시퍼 모닝스타
긍까 왜 굳이 모욕죄로 해가지구.... 명예훼손으로 하지그냥
3년 전
SUΖY
다시 봐도 이건.. ㅋㅋ
3년 전
온지
와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3년 전
Jae6
🍋❤
에휴ㅋㅋ악플러하곤ㅋㅋ수지 사랑해
3년 전
알았어 엄마
지금 그래미 간다니까
현재 우리나라 탑에 기반하는데용...
3년 전
CRUSH (크러쉬)
..??????
3년 전
BTS 태태
@BTS_twt
예??? 대체 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사실 기반 무죄죠???
3년 전
崔勝澈
최 승철
?
3년 전
dbjine
사실 기반이면 이제 연예인들한테 악플다는 인간들은 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말이니까 죄가 없다는거네요? 연예인들이 그만큼 악플 때문에 시달리고 우울증까지 걸린다는데 참 세상..
3년 전
댓글울집먐미가씀
판사가안티아니에요??? 세상에...
3년 전
rohhsy
와 세상 재밌게 돌아가네요 진짜 가관이다
3년 전
도마도_재배자
누가 사실인지 알아보랬나 악의적으로 쓴 글이라 상처받았다니까 무슨...
3년 전
또 물보라를 일으켜
다다다🐬💙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건 맞는데 저거는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거 같은데.. 명예훼손으로 했어야 하는거죠
3년 전
눈물젖은빵훈
?????????
3년 전
紅脣
보고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무죄 결과 처음본다 보통 선처아니면 유죄 아닌가요 ㅋㅋㅋㅋ
3년 전
우관창
검사 잘못이라뇨.....명예훼손보다 모욕죄로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한다고 판단 했겠죠....실제로 1심에서는 벌금형 받아내기도 했구요...이건 검사 판사 책임이라기 보단 법조계 용어가 일상 용어랑 꼭 일맥상통 하진 않는데 기사 타이틀을 자극적이게 뽑은 기자의 탓이 큰 것 같네요....
3년 전
우관창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 모욕죄가 처벌 기준도 너무 높고 수위도 낮아서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긴 합니다...
3년 전
뀨우으
이게 나라냐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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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고향만두의 소리없는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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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찬성 43% / 반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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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휴게실로 여자친구 불러다 모텔처럼 쓰는 직원 어떻게 자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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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50년→2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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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굶겨서 데려오세요"…강형욱 '혼내지 않는 교육' 이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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