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윤00 기자

제목부터 자극적입니다.

文정부 대책 없는 선심복지에 장애인들 뿔났다news.chosun.com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하고 장애인 복지 예산도 늘렸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단체의 숙원이었고, 문 대통령으로서도 이를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약속을 이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들이 실제로 받는 복지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끼리 서로 충돌한 탓에, 예산을 더 들이고도 효과는 오히려 축소된 것이다.

->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와같은 정부의 주요정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 상승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비용은 사실상 도우미 인건비다. 이것이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20.5％ 올랐다. 반면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은 7만1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14.1％ 늘었다. 전장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지급 대상 증가로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6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 보건복지부가 생각없이 했겠니..

'치매국가책임제'도 장애인 복지에 타격을 줬다. 정부는 제도를 통해 몸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웬만한 중증 장애인도 기존 활동 지원 서비스 대신 혜택이 더 적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 편입시켰다. 하루 24시간 내내 무료로 돌보미의 보살핌을 받던 중증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는 최대 4시간밖에 돌보미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 없음
치매국가책입제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65세 이상 장애인들은 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었음.

그럼 전장연은 뭘 위해서 농성을 했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news.v.daum.net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도 케어해 달라는게 전장연의 주 논점이였는데 윤00 마음대로 다른걸 주목하게 끔 바꿔버렸네요 ㅎㅎ


주 논쟁과 벗어나서 한가지 소설로

주 52시간, 최저임금 상승, 치매국가책임제, 선심성 복지, 예산부족 모든 걸 공격했기에 높은 점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