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쫓으려다 할머니에게 총상 입힌 60대, 집행유예

법원 "엽총 발사 전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유해동물 수렵과정에서 밭일을 하던 할머니에게 총상을 입힌 6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엽총을 쏘기 전 주변을 철저히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도 "다만 수렵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614001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