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문의
설정
로그인
회원가입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연뮤
장터
픽션
공포
뷰티
스터디
iChart
게임
(비어있음)
설정 방법
자주 가는 메뉴
ID 저장
자동 로그인
분실
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 오싹오싹! 미스테리, 공포 게시물은 오싹공포에 있어요 👻
l
공지가 닫혀있습니다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이슈
유머·감동
전체 카테고리
필터링
제목
내용
제목+내용
l
l
상세 검색
기간
~
이 기간의 모든 글 보기
l
글 번호로 찾아가기
유머·감동
이슈·소식
정보·기타
팁·추천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뮤직(국내)
판사가 죽인 살인 사건
27
l
유머·감동
새 글 (W)
4
유기현 핑크머리 못잃어
l
4년 전
l
조회
17468
l
4
출처
이 글은 4년 전 (2019/12/11) 게시물이에요
공범
추천
4
카카오톡
엑스
4
4
•••
이런 글은 어떠세요?
65퍼 현재 총선 개표상황
연예
아일릿 디렉터 인스타스토리
이슈 · 11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이런 코디 너네 기준 꾸안꾸임???
일상 · 14명 보는 중
씨유에 단종된 내 최애 돌아온다!!!
일상 · 23명 보는 중
비행기 조종사 해고통보 함부로 안하는 이유
이슈 · 28명 보는 중
식기세척기에 물병을 돌렸고 나는 말을 잃었다
이슈 · 37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11살 잼민이 가방 추천 좀
일상 · 13명 보는 중
우리 지역... 진심 기적... 계속 비는 중...
일상 · 3명 보는 중
앤톤 이런거 재능의 영역일까
연예 · 9명 보는 중
생각보다 결혼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거 아니네
이슈 · 34명 보는 중
광고
파워링크
파마를 했는데 머리를 묶어야 이쁜…😑
일상 · 46명 보는 중
한입케이크 얼마가 적당하다고 봄??
일상 · 25명 보는 중
신ㅇㅈ
전과 24범이요...????ㅎㄷㄷ 마지막 범죄가 강간+살인인데다가 이전에도 범죄 전과가 23번이나 있었던건데 12년형이었으니 저런반응이 나오는듯
4년 전
신ㅇㅈ
와중에 기억이 안난다 모르겠다 하는거 심신미약 까지 노리는 거 같은데..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세훈ooh
날 바라보는 눈 속 밀키웨이
22
4년 전
유툽보스키
법이 약한게 맞기도 하지만 살인은 무기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사가 잘못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유툽보스키
판례를 따라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전과 23범이니 더 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범죄 사건에 대해 판례보다 더 큰 징역을 내리는 이유도 이와 같죠. 핀결에는 판사의 재량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아아앙
삭제한 댓글에게
근데 법은 무기징역 사형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의 판례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런 거면 어찌 됐든 지금까지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한 게 맞다는 거 아닌가요 그 수많은 판례를 이어온 판사들의 잘못이죠 법이 문제가 아니라...
4년 전
하꼬밍
❣️우주최강귀요미❣
법이 문제죠
4년 전
못정한닉네임
22
4년 전
운다고 달라지는건 없겠지만
전과 24범이어도 법 상 무기징역 못 때려요? 만약 법이 그렇다면 판사 잘못없는데 무기징역 때릴 수 있는데 안때린거면 판사가 죽인거 맞죠
4년 전
BUNGEE
이런 처벌하는 법이나 바꼈으면 좋겠다
4년 전
민윤기슙기
와 24범..저정도면 빵에서 묵혀야하는데
4년 전
강뜽윤이 해냅니다
4랑한다💙4랑하자
진짜 로봇판사가 나와야지...
4년 전
딸기퓨레
왜 한번 살인했던 사람을 그것도 전과가 23번이나 되는 사람을 사회로 풀어줘서 다시 살인 나게끔 하는건지 요즘 판사들 진짜 너무해요
4년 전
다크홉스
왜 우리나라 법은 안바뀌나요...
4년 전
네게고백
쯧쯧...
4년 전
도깨비(939)
와....
4년 전
냠냠띵굴
법이 문제라기엔 반성문을 써서 판사에게 보내면 감형시켜주죠. 반성을 피해자에게 하는것도 아니고 왜 판사에게 하는거며
판사는 왜 자기한테 반성하는걸 감형을 시켜주나요. 그거 보고 판결문에다가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이런식으로 판결 하는 판사님들 진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형 실행만 안하는거지 아직까지는 제일 최고형이
사형인데 임의대로 실행하지 않는다고 무기징역으로 바꿔서 판결해 버리는 판사님들 너무 많아요.
무기징역은 말이 무기징역이지 모범수로 지내면 차 후 에 밖으로 나올 수 가 있습니다.
본인 판단하에 무기징역으로 바꾸지말고 최고형을 줄꺼면 사형으로 주셔야 차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못나오는거죠.
4년 전
에이핑크나은
우리나라는 진짜로 법 개정이 절실한것 같아요 형량이 터무니없게 적으니 매번 돈많으면 집행유예 받고 나오고 해도 몇년 안살다 나오고 몇년 살다보면 거기서 착실히 생활한 사람들 특사로 내보내주고 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몇년 잘하는척하고 나와서 또 똑같은짓 저지르면 어쩔려고 그러는지 피해자는 죽거나 살아도 죽을것 같이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데 정작 가해자는 삼시세끼 다 챙겨주는 곳에서 잘 살고 나오죠
4년 전
째니망듀
댓글보니까 법이 약하다는 얘기가 많네요... 우리 나라는 형사적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강간살인죄는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사령으로 처벌되고 있고요. 미국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미국은 영미법이고 대륙법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와의 법체계와 다르기에 비교대상이 되지 않아요. 해외의 형법에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형량은 강한 편에 속합니다.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닌 판사와 판례의 문제일 확률이 매우 크죠.
4년 전
소라마후
소라마후
코리아 아주 답답해~
4년 전
다콩이
법이 문제 맞을걸요 조두순도 12년이 최대로 많이 한거라고 하더라구요
4년 전
진진
진짜 법도 재정되었으면 좋겎네요
4년 전
연예인(진)
충분히 무기징역때릴 수있었어요
4년 전
호두엄마
전과24범..우리나라 법은 진짜 이상해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4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카테고리
초록글
l
HOT
1
/ 3
키보드
닉네임
날짜
조회
정보·기타
이거 얼마주고 사먹어봤음? Jpg
239
색지
05.08 23:47
84000
0
이슈·소식
"욱일기, 공공장소 제한 말아야"…국힘 서울시의원 발의에 19명 찬성
144
뇌잘린
13:30
18334
24
이슈·소식
尹대통령 "저출생, 국가비상사태…박정희 경제기획원 모델로 대응할 것”
100
밍싱밍
11:45
26055
1
유머·감동
급식 때 호불호 많이 갈렸던 비빔밥.jpg
85
게터기타
2:35
47913
2
이슈·소식
일본이 네이버 라인을 뺏으려는 이유
158
톨봄이이
11:29
30019
49
이슈·소식
[단독] 교도소에서 검정고시 만점자 나왔다…"교육을 계기로 과거 반성”
83
망고씨
14:43
18940
0
팁·추천
어떤 사무실을 선택하실 건가요?
61
사정있는남자
13:37
15059
0
이슈·소식
실시간 PC방에서 칼 맞은 사람 + 후기
106
나만없어고영
12:33
34262
19
이슈·소식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시원한 결단
132
훈둥이.
9:00
46015
46
유머·감동
아는 사람은 아는 생수 비린내...jpg
60
아야나미
10:20
31237
3
유머·감동
최악의 커피 습관
64
311095_return
5:33
62791
1
영상
해외에서 바라보는 민희진 기자회견.jpg
70
룰루루라루
8:53
39191
4
유머·감동
팬싸에서 애교 못해서 하기 싫다는 아이돌 어떻게 생각해?.jpg
44
보석보다도
15:39
10310
0
유머·감동
혈맹 시스템이 만들어진 택배업계.jpg
74
담한별
11:36
24455
17
이슈·소식
우연히 발견한 양귀비 신고했는데 마약사범됨
30
나만없어고영
15:22
16671
8
여동생에게 패션 상담받는 오빠
나만없어고영
17:37
92
0
[눈물주의] 부모님이 돌아가실때 느끼는 감정.jpg
11
더보이즈 김영
17:00
4677
3
목사가 바라본 맨스티어의 기독교 컨텐츠
까까까
17:00
1204
1
사실 제일 당황한건 뷰티풀너드임
4
색지
17:00
4773
1
'41일 전 잃어버렸는데…' 집 찾아온 진돗개 '손홍민'
1
VVVVVV
16:54
1434
0
데뷔초랑 똑같은데 사진 사이에 7년있는 블랙핑크 제니
9
수건088장
16:51
5257
6
여시들은 다 안다는 야자시간 립싱크 라라라
풀썬이동혁
16:36
1026
0
오늘자 트위터에서 난리난 대학축제에 대포카메라 들고갔다가 제지당해서 개빡친 남돌 홈..
흠냐링..
15:54
5064
0
팬싸에서 애교 못해서 하기 싫다는 아이돌 어떻게 생각해?.jpg
46
보석보다도
15:39
10986
0
진짜 개웃긴 마마무 솔라 팬이 만든 챌린지ㅋㅋㅋㅋㅋㅋㅋ
1
다먹고죽음
15:30
2725
0
터널 조명이 주황색인 이유
17
판콜에이
14:59
13483
0
원근법 무시
나만없어고영
13:54
4966
0
훈련하다 사고낸 운전병 "개인 돈으로 합의봐라”.jpg
5
옹뇸뇸뇸
13:47
7680
2
서울 지하철 델리만주 냄새 뺨때리는 이곳 냄새
15
JOSHUA95
13:46
15369
5
조금은 극단적으로 아이돌의 소원을 들어준 팬
26
행보카기를
13:32
19131
2
영차~ 영차~ 귀여운 배의 상륙
3
가나슈케이크
13:21
5664
0
29분만에 빠나나날라 녹음 끝낸 조혜련
2
멍ㅇ멍이 소리
12:49
5719
0
앵무새를 잡아먹으면 생기는 일
1
308679_return
12:47
5700
0
류승룡 인스타스토리 (feat.고윤정)
1
백챠
12:47
7868
1
혼밥을 눈치 보면서 한다고 핀잔들은 게 억울했던 연예인...JPG
핑크젠니
12:14
9673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음
검색
새 글 (W)
iChart 음원차트 통합순위 🏆
더보기
1
지코 (ZICO) - SPOT! (feat. JENNIE)
2
아일릿(ILLIT) - Magnetic
3
IVE (아이브) - 해야 (HEYA)
4
(여자)아이들 -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5
QWER - 고민중독
6
TWS (투어스) -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7
비비 (BIBI) - 밤양갱
전체 인기글
l
안내
5/9 17:36 ~ 5/9 17:38 기준
1 ~ 10위
11 ~ 20위
1
일상
3년전에 다이소에서 산 양귀비 심었는데
4
2
이슈
데뷔초랑 똑같은데 사진 사이에 7년있는 블랙핑크 제니
9
3
이슈
빠니보틀 "저도 일본이 라인을 가져갈지 몰랐어요"
22
4
연예
정보/소식
넷마블 하이브 주식 처분 공시
24
5
일상
감 좋고 선 잘 지키는 애들 부러움...
5
6
이슈
"아무도 이럴줄 몰랐다” 사상 처음…'신형 아이폰', 한국서 첫 출시 [단독]
18
7
이슈
"결혼했지만 잠자리는 안해요" 일본에서 유행 '우정결혼'
25
8
이슈
D-2 남았다는 런던베이글 뮤지엄 경기권 첫 매장
11
9
이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중 피습 당한 50대 유튜버, 사망
10
일상
전세사기가 신혼집으로 구하는 4~5억짜리에도 해당돼?
15
11
이슈
[눈물주의] 부모님이 돌아가실때 느끼는 감정.jpg
11
12
연예
찰스엔터 인스스 뭐임 ㅋㅋㅋㅋ 변우석
28
13
이슈
사실 제일 당황한건 뷰티풀너드임
4
14
일상
친구가 스토리에 자기아빠 차 계약했는데 1억 4천나왔다고 올렸는데
1
15
일상
범죄도시 근데 터닝포인트가 필요하긴 하겠다
3
16
일상
익들아 이거 별로야??
3
17
이슈
새마을금고 지점 파산
33
18
이슈
방송에서 금반지 프로포즈 했다는 사내 커플...jpg
4
19
이슈
AKB48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줬던 총선거 사건...JPG
1
20
이슈
네이버 라인만 단순 뺏기는게 아님.txt
3
1 ~ 10위
11 ~ 20위
유머·감동 인기글
l
안내
5/9 17:36 ~ 5/9 17:38 기준
1 ~ 10위
11 ~ 20위
2
1
빠니보틀 "저도 일본이 라인을 가져갈지 몰랐어요"
22
2
데뷔초랑 똑같은데 사진 사이에 7년있는 블랙핑크 제니
9
2
3
"아무도 이럴줄 몰랐다” 사상 처음…'신형 아이폰', 한국서 첫 출시 [단독]
18
4
"결혼했지만 잠자리는 안해요" 일본에서 유행 '우정결혼'
25
5
5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중 피습 당한 50대 유튜버, 사망
1
6
D-2 남았다는 런던베이글 뮤지엄 경기권 첫 매장
11
5
7
[눈물주의] 부모님이 돌아가실때 느끼는 감정.jpg
11
3
8
사실 제일 당황한건 뷰티풀너드임
4
2
9
방송에서 금반지 프로포즈 했다는 사내 커플...jpg
4
4
10
새마을금고 지점 파산
33
3
11
네이버 라인만 단순 뺏기는게 아님.txt
3
3
12
AKB48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줬던 총선거 사건...JPG
1
1
13
[단독] 교도소에서 검정고시 만점자 나왔다…"교육을 계기로 과거 반성”
79
3
14
실시간 PC방에서 칼 맞은 사람 + 후기
63
15
"욱일기, 공공장소 제한 말아야"…국힘 서울시의원 발의에 19명 찬성
109
2
16
(약스포)찐광기라고 놀렸는데 실화였던 파묘의 장면
24
4
17
일본이 네이버 라인을 뺏으려는 이유
78
18
우연히 발견한 양귀비 신고했는데 마약사범됨
30
19
"중국에 엄청 빨리 따라잡혀” K-조선, 최후 보루마저 뚫려 쇼크 [비즈360]
4
20
尹대통령 "저출생, 국가비상사태…박정희 경제기획원 모델로 대응할 것”
95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