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글
아는 단어 몇 개 있으신가요?
1. 눔프현상
- 사회적 복지확대에 공감하지만 복지를 위해 지출하려는 세금이 내 지갑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반대하는 사람이나 무리 등을 말함
2. 프로보노
-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돕는 서비스나 재능기부 등
3. 싱크탱크
- 각 분야나 전략, 정책관련하여 최고전문가(브레인)들이 모인 집단
4. 깃대종
- 어느 지역의 대표적인 동식물 종류
5. 악어 입 그래프
- 세출은 느는데 세입이 줄어들면서 악어입처럼 쫙 벌어진 모양이 된 그래프
6. 살찐고양이법
-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
7. 비토크라시
- 상대 정파의 의견이나 정책 등을 무조건 거부하는 극단적 주의
8. 마타도어
- 정확하지 않는 사실로 중상모락하거나 내부를 분열시키는 흑색선전
9. 발롱데세
- 여론의 동향을 탐색하기 위한 여론관측용 기구 등
10. 포크배럴
- 선심사업을 위해 정책이나 공약, 예산 등을 남용하는 것
11. 필리버스터
-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
12. 만기친람
-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
13. 거위깃털뽑기
- 무리하게 깃털(세금)을 뽑으면 거위(국민)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을 친다. 급격하게 세율을 인상(세수확보 등의 이유로)하면 국민에게 독이 되니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한다는 소리
14. 리디노미네이션
- 화폐개혁(단위변경). 통화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바꾸는 걸 뜻함
15. M&A (mergers and acquisitions)
- 인수와 합병을 아울러 부르는 말
ex)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6. 매니페스토
- 예산부터 시작해 추진일정까지 구체적인 공약과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당선을 위해 과장되고 허왕된 선거공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데, 최근 후보자를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매니페스토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17. 일대일로
- 2049년까지 중국의 주도로 중국 서부 - 유럽 - 동남아 - 아프리카를 육상 및 해상으로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 다만 참여국가와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8. 젠트리피케이션
- 기존 낙후지역이나 구도심 등이 번성하여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홍대, 망원동, 서촌, 성수동 일대가 젠트리피케이션 절차를 밟고 있다.
19. 샤워실의 바보
- 샤워기로 온도조절하는건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 뜨겁기도 하고 너무 차갑기도 하다. 그 모습은 마치 바보같다. 이처럼 보통 정부의 어중간한 시장개입으로 역효과가 날 때 비유하는 단어다.
20. 오소렉시아 너보사
- 건강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증상 이는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뉴스기사를 통해 예시를 알아보자
-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 도시재생사업 부서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조례 등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운영 방안’을 전달했으나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곳이 없다는 소극적인 이유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부터 진전이 없다.
- 상한액은 부산시가 지난 5월 제정한 살찐고양이법(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은 1억4659만원이다. 임원은 1억2565만원을 넘지 못한다. 조례에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한 달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 비토크라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두 가지 개혁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이다. '민심을 더 잘 반영하는 민주주의적인 제도'라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평가에도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거대 정당은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교수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가 넘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며 한국이 일본처럼 세입은 줄고 세출이 늘어 두 그래프의 간격이 벌어지는 악어 입 그래프의 시작점에 있는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 교수는 “청와대가 모든 결정을 내리면서 중앙행정기관에 의사 결정 및 인사 권한을 배분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청와대의 결정만 기다리면서 (경제·사회) 문제가 커진 이후에야 정부가 대응하는 모습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만기친람의 행태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각 부처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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