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해 11월 '수용자 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마련 /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헌재 "행정소송부터 거쳐야" 얼마 전 이른바 ‘불온서적’이 화제가 됐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국방부가 군부대 반입을 금지한 서적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금서 목록에 오른 책의 저자 및 출판사들이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내 최근 승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국방..
https://v.daum.net/v/20200124102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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