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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20/2/25) 게시물이에요

NI 기고문서 주장 "자유사회라 통제에 제한 있을 수밖에"
"코로나19 확산 지속되면 중국인 입국 금지할듯"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부산대 국제관계학 교수인 로버트 켈리 교수가 지난 주말 한 기고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했지만 한국은 안전한 곳"이라고 밝혔다.

켈리 교수는 지난 22일 미국의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NI)에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이 어떠냐고 묻지만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국은 인구에 비해 많은 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보도의 선정성은 도움이 안되며 우리는 너무 많은 감염이나 좀비 영화에 노출되어 불필요하게 불안함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 한국은 훌륭한 의료시스템 가진 개방사회 : 켈리 교수는 "한국은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가진 개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국가들보다 코로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듣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보고 듣게 되는 것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한국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억압적인 정부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끔찍하게 대할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급증하는 전염병에 대한 소문이 많은 이유와 비슷하다"며 북한이나 중국 등의 독재국가들과 한국을 대비했다.

◇ 한국은 자유사회, 통제에 한계 : 그는 또 "한국은 자유 사회이기 때문에 코로나 대처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가 퍼진 교회의 신도들을 격리하려 하지만 이는 국가의 지나친 통제일 수도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자유주의적 선택을 하느라 실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켈리 교수는 정부가 결국 점점 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한국이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중국처럼 여행금지가 부과될 것이고, 이는 무역 의존형인 한국 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종류의 발병을 다루는 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면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모두 잘 처리했다. 통제 불능에 빠질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 한국 질서정연 : 그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전하면서 특히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등원하는 아이들의 체온을 재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었다면 이런 질서를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부러워했다.

켈리 교수는 "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아직 내놓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정치적 압력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3월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증가한다면 야당이나 언론, 의료기관의 압박으로 결국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https://news.v.daum.net/v/2020022416361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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