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정부 대응 적절했나?' [팩트체크]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선동으로 인한 정부 비난이 확산되어 팩트체크 글이 서서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가 일찍 마스크 수출금지를 했으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아서

잘 모르고 주장하는 거라고, 최대한 '선의'로 받아들이고 마스크 부분만 다시 팩트체크 합니다.

기억하기로 2월 19일인가 20일까지는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확산을 막다가

그 이후로 대구 지역의 신천지 집단에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이전까지는 마스크 부족 이야기도 슬금슬금 나오긴 했으나

적어도 큰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박스째로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입 가능했습니다.

이렇듯 2월 16일만 해도 가격이 저렴한 마스크를 골라 살 정도로 구입 할 수 있었던 상태로 수급은 양호했고

그래도 슬슬 마스크 부족 우려가 있어서 정부는 혹시 모를 마스크 부족현상 예방을 위해

식약처를 통해 마스크 업체들의 생산 수량을 관리하고 판매가와 판매처 신고하도록 하여 매점매석을 단속하며 조치합니다.

거기에 여당인 민주당 또한 2월 6일자로 이미 마스크 수출 금지까지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였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갑자기 대구지역에 코로나19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 예상은 당연히 못합니다.

"이 때 미리 수출금지 했으면 됐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 때 정부가 개입해서 수출금지 했다가 코로나 확산 안되고 대구지역 이전 수준으로 유지됐으면

정부가 괜히 개입해서 마스크업체들 망하게 한게 되는겁니다.

세금들여서 재고 쌓인거 다 사들이지 않는 이상은요

이렇듯 다시 말하지만 마스크 논란의 핵심은 일단 1차적으로 대구에 예상치못한 대규모 확산이 원인이고

정부가 돗자리 깔고 예언하지 않는 이상에야

이미 수출금지법이 발의된 법안까지 있는 상황에

국회 패싱하고 시장개입해서 마스크 수출 금지했어야 한다는건 그냥 전제부터 글러먹은 비판이고

이걸로 정부를 욕할거면 그 이전에 여당이 1월부터 국회 열어서 법안 처리하자고 했는데

계속 태클걸면서 2월 말까지 질질끈 야당을 욕하는게 먼접니다.

더이상 마스크 부족한데 무능한 정부는 중국에 마스크나 퍼다주고 도대체 뭐했냐

라는 가짜뉴스 선동은 없었으면 합니다

[안만지지마시라구요]

진짜 열받아요 가짜 뉴스에 선동돼서 정부탓하는 젊은 사람들 보면ㅠㅠ그저 마스크 어쩌고 중국 어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