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정리
1.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2.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꼼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이 현실이다.
3. 이 사태를 예상 못한 4+1에게 큰 정치적 책임이 있다. 특히 캡을 20석으로 안 씌웠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부릴 수 있었다.
4. 어쨌든 현실은 벌어졌고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
5. 현재로서 최선은 민주 + 정의당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고 각 정당의 비례후보를 해당 정당으로 몰아주어야 한다. 일단 소수정당으로 표를 준다는 선거제의 명분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후보를 뽑는 등의 수고가 적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하다. 다만 각 당의 지도부에서 빨리 합의(비례 배분 문제를 포함하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고 만약 시간이 지체되면 지지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시민비례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
6. 비례정당을 만들 수 있는 시간 내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해법이 안나오면 결국 시민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고 주도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례 후보 선발 절차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또한 비례표가 원하는 배분이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예상 득표율의 오차가 너무 크다. 미래통합당의 1당을 막기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7. 최악은 지금의 정당 구조대로 가는 것이다. 1당은 거의 내줘야 한다고 봐야한다.
8. 빨리 각 당의 지도부는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없고 지지자들은 힘들다.
※ 지역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선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고정값으로 적용했습니다.
※ 비례정당에 논의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왜 나오는지를 알리고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다른 곳에 퍼가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월 고정비 5만원대 초 미니멀리즘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