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혐의 2심도 무죄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고유정(3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

https://v.daum.net/v/20200715111438494

[밤이되니까]

.....왜죠...?

[비내린다]

예?

[비내린다]

진짜 쳐돌아가는 대한민국 법원

[반했음]

왜 무죄인거지?

[김혁수]

무죄요???헐

[김혁수]

무기징역이면 그래도 세상밖으로 나올 일없겠네요 후

[이지은(1993.05.16)]

아니..뭔...

[Demi Lovato]

?

[Demi Lovato]

????

[알자르 타카르센]

어차피 무기징역이기는 한데 아들 혐의는 대체 왜 무죄인거죠?? 이유가??

[중천러]

....?

[은방울]

증거가 없다는 이유인가요? 어째서...

[나훼]

진짜 왜저래...

[BAA-B29]

그래요 다 무혐의고 무죄고 그래요 죄인이 없는 참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ICE BEAR]

22그러게요.. 아름답다

[뉴뉴냐냐]

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이없어서 헛웃음 나오네요

[대럼지녀깅]

?! 왜요?!

[은광이랑 연애중]

????아니 무죄뜻은 알고 선고하신 건가요???

[신난다룰루]

왜...

[또리추]

무죄???????

[해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감정적으로는 이해못해도 무죄추정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검사측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 못한 거고 심증만으로는 유죄를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명이나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게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거죠.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내릴 때도 많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 양형하는 게 맞는 겁니다. 부당해 보이는 판결에는 부당한 법률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하는 거죠

[레모니조아]

이럴 때만 기깔나게 지켜지는 무죄추정의 원칙ㅋㅋㅋㅋㅋ

[레모니조아]

아주 우리나라 보면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니까요

[ㄱㄴㄷㄴ]

???

[Woollim 주창욱]

????

[윤기야.....민윤기..윤기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이와기]

요즘도대체 판단을 왜 저따구로하는거에요??????????????????? 손정우도 그렇고 아주 그냥

[트로이 시반]

왜 자꾸 무죄일까요 아휴 진짜ㅜ

[오리표가스]

유치원 초등학생들 데려가가 법원놀이 해봅시다~ 해도 저것보단 잘할듯

[미드나잇 in paris]

...세상말세

[뉴튼]

???????????

[i_am]

...?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도롱ㅇi]

법원 잘못 X 구캐위원 잘못 O

[도롱ㅇi]

법전이 바뀌어야 유죄 선고도 할 수 있지 판사가 법전 바꿔가며 유죄인정 모태요ㅠㅠ

[신행정론]

애기가 너무 불쌍해요ㅠㅠ죗값을 받는 사람이 없다니

[미뉸기내남편]

..?? 도대체 왜

[허팝]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런 단점도 있지만
우리를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지 않게 해주는 법입니나..

단순히 잘못되거나 나쁜법이 아니예요

[프레스티지 니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