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14년 144건 > '15년 298건 증가사유 : '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해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 증가, 단속 증가
ㅇ '15년 298건 > '16년 162건 감소사유 :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된 해경업무 이관, 조업질서 회복, 단속 감소
ㅇ 해양경찰청 사법처리 현황으로 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양주권 실현의 정도를 표현하였으며, 강력한 사법권 행사를 통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ㅇ 현재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강화 및 국제법을 반영한 국내법 개정 벌칙조항(벌금) 상향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어선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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