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망사용료가 계속 논란이 된 원인.TXT

 

 

 

 

 

 

기존에는 대기업 기준에서는 큰 이슈가 없었던 국내 망 이용료 (접속료 + 전송료)는

 

2016년에 상호접속 고시에 비용을 지불하라는 이상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뻥튀기가 된거임

 

 

포텐에 갔던 BBC 기사에도 잠깐 나오는 부분이지만

 

전세계적인 상식이자 우리나라에도 잠깐 있었던 상식,

 

'규모가 비슷한 통신사끼리의 트래픽 교환시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서로 비용을 지불하게 2016년부터 바뀐거임

 

국내 망사용료 논쟁이 이때부터 시작된거나 다름없음

 

 

국내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높았던 이용료긴 했지만

 

갈수록 국내나 해외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게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통신사들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 유지비용 분담을 위해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참고로 저 내용과 관련해서 소송중인 기업이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은 과거 KT 회선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해당 비용 법안이 통과되고 KT가 SKT랑 LG에 내야하는 저 상호접속 비용 문제로 서비스를 제한시키려고하자

 

페이스북은 SKT - LG 회선에도 캐시서버를 설치했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KT 비용 문제로 홍콩?회선을 통해서 SKT랑 LG에 제공했음)로 

 

페이스북이 방통위에 과징금 받은 적이 있어 

 

아직까지도 이 상호접속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이번에 논쟁 중인 망 사용료와 관련된 개정안도

 

통신사와 밀접한 관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현재 이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며 

 

최종적으로는 국내 콘텐츠 업계에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에 여러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오히려 소비자가 부담할 금액들이 높아진다고 예측하고있음

 

 

 

추가로 기존에 체결한 FTA 위반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도 미국측에서 국내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 문의한 바 있다고한지라

 

실제로 통과 될 가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많이 낮아보임

 

 

다만 통신사끼리 서로 돌려가면서 망 사용료를 기괴하게 높이는 저 상호접속 고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