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전에 한동훈이 스토킹범죄 법안 개정한다고 발표했던거
민형배도 스토킹 전자발찌 발의를 하긴 했는데 통과도 안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내용없고
전자발찌 부착했을때 있어야 하는 보호관찰 인력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어서 무쓸모
근데 한동훈 장관은 보호관찰소까지 늘린다고
사실상 국민들 괴롭히는 민생범죄는 한동훈이 다 처리하고 있다고 시사프로에서 말할 정도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에 쐐기 박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삭제해야 할게 반의사불벌죄
이게 있으면 피해자가 원할 때만 수사와 형사처리를 할 수 있는건데
스토킹 범죄자들 대부분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또 2차 스토킹을 하면서 고소취하하라고 협박을 한다
이번에 역무원 살해 피해자도 고소했다가 가해자한테 "내 인생 망치고 싶냐"면서
계속 고소 취하하라고 협박 당했었어
그래서 반의사불벌죄 없애고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앞으로는 스토킹범죄 신고 들어오면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
진짜 잘하는건 잘한다고 해야지 우리도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세금내는만큼 혜택받고 살수있는거라 생각돼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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