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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주매쥬ll조회 202587l 172
이 글은 1년 전 (2022/10/04)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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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전에 한동훈이 스토킹범죄 법안 개정한다고 발표했던거

충격..오열.. 스토킹 범죄자들 실시간 상황..ㄷㄷ.JPG | 인스티즈




민형배도 스토킹 전자발찌 발의를 하긴 했는데 통과도 안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내용없고

전자발찌 부착했을때 있어야 하는 보호관찰 인력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어서 무쓸모


근데 한동훈 장관은 보호관찰소까지 늘린다고

충격..오열.. 스토킹 범죄자들 실시간 상황..ㄷㄷ.JPG | 인스티즈


충격..오열.. 스토킹 범죄자들 실시간 상황..ㄷㄷ.JPG | 인스티즈



사실상 국민들 괴롭히는 민생범죄는 한동훈이 다 처리하고 있다고 시사프로에서 말할 정도

충격..오열.. 스토킹 범죄자들 실시간 상황..ㄷㄷ.JPG | 인스티즈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에 쐐기 박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삭제해야 할게 반의사불벌죄


이게 있으면 피해자가 원할 때만 수사와 형사처리를 할 수 있는건데


스토킹 범죄자들 대부분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또 2차 스토킹을 하면서 고소취하하라고 협박을 한다


이번에 역무원 살해 피해자도 고소했다가 가해자한테 "내 인생 망치고 싶냐"면서


계속 고소 취하하라고 협박 당했었어


그래서 반의사불벌죄 없애고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앞으로는 스토킹범죄 신고 들어오면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

충격..오열.. 스토킹 범죄자들 실시간 상황..ㄷㄷ.JPG | 인스티즈

충격..오열.. 스토킹 범죄자들 실시간 상황..ㄷㄷ.JPG | 인스티즈

충격..오열.. 스토킹 범죄자들 실시간 상황..ㄷㄷ.JPG | 인스티즈

충격..오열.. 스토킹 범죄자들 실시간 상황..ㄷㄷ.JPG | 인스티즈

충격..오열.. 스토킹 범죄자들 실시간 상황..ㄷㄷ.JPG | 인스티즈

충격..오열.. 스토킹 범죄자들 실시간 상황..ㄷㄷ.JPG | 인스티즈

충격..오열.. 스토킹 범죄자들 실시간 상황..ㄷㄷ.JPG | 인스티즈

충격..오열.. 스토킹 범죄자들 실시간 상황..ㄷㄷ.JPG | 인스티즈



진짜 잘하는건 잘한다고 해야지 우리도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세금내는만큼 혜택받고 살수있는거라 생각돼서 퍼옴


추천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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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치 얘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법안 발의한 사람이 누구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간에 스토킹 처벌법 강화될 수 있다면 응원합니다
1년 전
ㅋㅋㅋㅋㅋㅋ다 좋은데 은근히 이재명,민주당 까내리고 한동훈 올려치기하는거 너무 티나잖아요..글 쓴 목적이 너무 은근하게 드러나서 되려 거부감들어요.
게다가 숟가락얹기였군요

1년 전
방토디토
스토킹방지법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하고 입법되서 시행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없애기 위해 개정안도 내놨지만 계류중이고 신당역 사건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 될거 같으니 아싸 타이밍 하면서 살포시 숟가락 얹어서 날로 먹네요
역시 쇼는 이 정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

2222

2찍들이 쟤 밀어주는거 누가몰라
남이 한거에 숟가락 얹는거 그당이나 그통령이나 지지자들이나 똑같네

1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찍들 합리화 오지네 정신 승리 화이팅! ㅎㅎ
1년 전
안사요~
1년 전
라라랄랄라  섭섭한데요...섭섭한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뉴스 보도 내용들 캡쳐본에 방송국 마크를 모자이크 해놨을까요??
1년 전
22
1년 전
현재 전자발찌는 살인, 성범죄등 법원에서 중범죄로 판결이 나온 범죄자에게 채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전 범죄자 취급하는건데 당연히 인권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는거고 다분히 검찰다운 발상인것 같아요.

전자발찌를 채워서 인권유린이 된 다음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또다른 피해자만 발생되는겁니다.
물론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지만 판결전 전자발찌는 다른범죄와 형평성도 대두될거고 현실적으로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사람의 수가 현재도 현저히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건지요.

'사건의뢰'라는 유튜브에서 전직 강력범죄 경찰관이 스토킹 예방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서로의 위치가 일정거리로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울리면서 경찰에 바로 통보되는 장치를 지급하는 방법이 괜찮은거 같아요.
비용은 가해자 부담으로 하면 인권문제도 나오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처벌도 될거 같아요.

1년 전
뭐라는거야..
1년 전
티비조선이 업어키우는 한동훈쓰 ㅋㅋㅋㅋ
1년 전
GIF
(내용 없음)

1년 전
우유맛 쿠키  “어디에나 희망은 있답니다!”
네 다음 숟가락 얹2기~
1년 전
여기 2찍들 다 모여있네…여기서 한동훈 부둥부둥하지말고 윤석열이 망쳐놓은 민생 정리해놓은 글들이나 보러가세요ㅋㅋㅋㅋㅋㅋ
1년 전
팩트 1 민형배법안하고 다름 2 법안 왜 180석 가지고 통과 안시킴? 3 반의사불벌도 왜 폐지 안시킴? 180석 가지고
1년 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현장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홀로 찾아 역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한 장관에게 “어떤 마음이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피해자 입장에선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경찰이든 다 똑같은 대한민국이고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류 의원은 “지금 이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연령대의 여성으로서,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1년 전
아 발의를 민주당 의원이 했구나
1년 전
저글 쓴사람 20 트위터리안인데 뭐라는거야
1년 전
류호정이랑 문답하는거 보면 재밌음 왜 저런거 추진하는지 잘 알수있더라
1년 전
성범죄,스토킹같은 악질 범죄에 민감한 20대여자라면 이런 정책은 무지성 지지해야한다고 봄 현실개선에 아무 도움도 안되고 자기들 돈줄로 젠더갈라치기만 하는 집단에 이용당하는걸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1년 전
Block B(블락비)  빨리 나아
여초 말투 흉내내는 아저씨가 쓴글같아요...
1년 전
(내용 없음)
1년 전
(내용 없음)
1년 전
디지털성범죄TF 위원들 자격없음. 예를들어 변영주 감독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내가 오래전부터 말하지 않았나. 그 할머니는 원래 그러신 분이고, 우리가 할머니들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분들의 아픔과 용기 때문이라고"라고 적어 이용수 할머니는 공개적으로 비난. 어휴
1년 전
요즘 한동훈으로 민주당 수준 다시 보게 됨.주로 눈팅만 하는데 댓글 달아봄.한동훈은 응원함.
1년 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스토킹 방지법 발의해서 입법되었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이번 전자발찌 법안 발의했군요~ 숟가락 얹기 그만~ 응원합니다!
1년 전
네 이상 한동훈 빨아주기 글이였습니다🤗
1년 전
Pierre Boo  열이 올라요 에오
ㅋㅋㅋㅋㅋ 커뮤 좀 더 공부하고, 가독성 좋게 적어오세요~
1년 전
어떻게 오늘 올라온거랑 글씨체며 글쓰는거 똑같지?ㅋㅋㅋ 요 여긴 이렇게 재미없고 찬양질로 길게쓰면 안읽어요ㅋㅋ 커뮤 연령대 파악 좀 하고 적당히 찬양하세요ㅋㅋ 역겹게 글쓰지마시구요
1년 전
법 발의하신 민주당 남인순 의원님 멋있으십니다~~
1년 전
정다운  비비디바비디부
구멍없게 강력한 법 집행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연예인도 아니고 영업글은 오글거리네요. 찾아보니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고 민형배 의원이 전자부착 발의했던데 본문은 아니지만 댓글에는 다 한동훈이 했다는 것처럼 말해서 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법은 국회의원이 제정하는거니 좋은 발의들을 잘 합쳐서 제대로 집행, 적용 됐으면 좋겠네요

1년 전
발의전에 떠드는건 쇼맨쉽이지뭐 통과시키고 말하십쇼~~
1년 전
인생의경수  2021-01-25
오오
1년 전
우유맛 쿠키  “어디에나 희망은 있답니다!”
앞으로 여기 댓글 참고해서 2찍들 볼게요~~~ 쇼하는 사람 1도 안 궁금함~~~
1년 전
김곽강황최  뉴이스트 419컴백
2찍들 정모 여기서 하나보네요.
역시 숟가락 올리기 대박이네 그당은 ^^

1년 전
1찍들 부들거리는거 너무 역겹네요 재명이네마을 이런곳에서 놀것 같은 인간들 진짜 많네
1년 전
아이스티2샷추가  빽다방은간얼음으로
2찍들 오셨나요? 정모 열심히 하세요
1년 전
흐비적
1년 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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