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여성이 가만히 있었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26524

[123132452]

니기럴

[정한.zip]

ㅋㅋㅋㅋ..

[양모펠트]

와

[<RYLEE.H>]

오마이갓 21세기에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이야

[고양이 콜렉터]

아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정당방위를 해요..? 뭐 입닫고 빵먹어도 아니고

[매운거못먹어요]

삿대질이 폭행이었나요? 앞으로 삿대질 하면 폭행으로 고소하면 되는건지...

[가을 아침]

삿대질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서 가물가물하긴 하네요… 이 경우에도 적용하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콩순이인형]

삿대질 판례 이거 말하는거예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0%EB%8F%841596

[가을 아침]

이 판례는 폭행치사가 인정되진 않았지만 이 판례 공부하면서 교수님께서 다른 케이스 말씀해주시면서 삿대질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요. 말씀하신 판례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가을 아침]

다시 생각해보니 이 케이스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ㅎ 배운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다 섞였는데, 이 경우는 폭행치사라서 인정이 안 된거지 그냥 단순 폭행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구요… 판사 출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슈비룹]

경찰의 당초 설명과 CCTV의 기록 사이엔 큰 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형사과 관계자에게 CCTV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관계자는 CCTV 영상을 직접 보진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중략)

논란이 있다면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자는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그 기자들이 당장 CCTV를 입수하거나 피해자를 인터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보도의 당사자인 제게 문의를 해올 순 있었을 겁니다.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를 쓰면서 그런 문의를 해온 기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해당 보도들은 사실관계와 다른 정보를 확산시켰고, 불필요한 젠더 갈등을 부추긴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MBC의 추가 보도로 가해자들의 허위 주장이 다수 확인된 상황인데, 이 같이 달라진 상황을 후속 보도하지도 않고 있는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조선일보,뉴스1)

조선일보는 확인도 없이 보도해서 피해자 2차가해하더니 다른 cctv나오고 후속보도 안하고 있는게 역겹네요

[신화 신혜성]

😠

[sunset0]

우리나라는 이게 문젭니다

[Birthday]

???

[Asedjaqd]

경찰이 진짜...
그럼 사건 한달지나도록 cctv 확인도 안한건가요?
피해여성 쓰러져있는대로 방치하고
가해자 말만듣고 입건하고
Cctv는 확인도 안하고...으

[네모네모로직]

사법부는 정당방위를 재정의 해야할듯
아무것도 안해야 정당방위는 너무 구식 아닌가...

[해뜨리]

진짜로 저런것들 때문에 ㄴ혐이 심해지는 거 같다... 멀쩡한 남자들 있는 데 저런 것들 안 잡으니까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 국가가 조장한 혐오다^^

[초코딸기맛쿠키]

22

[짜슐랭]

333

[미현]

뭐 어쩌겠어요 법이 그런데 ㅠㅠ

[푸릇한여름]

헐 법 자체가 삿대질을 폭행으로 봐요? 전 그냥 경찰이 귀찮아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넘긴 줄 알았는데

[슈비룹]

법이 그런게 아니라 경찰이 cctv를 확인 안한거에요

[푸릇한여름]

삿대질이 폭행ㅋㅋㅋㅋㅋ 나중엔 한번 째려보면 폭행죄로 신고 당할듯

[감자감자튀김]

오... 목석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쳐맞고만 있어야 한다 이거지... 아무런 저항 안하다 경찰 오기전에 맞아죽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구나...

[콩콩콩코]

여성은 그냥 남자가 뭐라하던 고분고분해야 하는 인형이라는건가요?

[Icetea love]

삿대질이 폭행ㅋㅋㅋㅋ

[빠삐요뜨]

?????????????????

[오푸]

살인마 양성이 목표인가요 이 나라 법은? 포커스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맞춰진 후진국이 대한민국이라니...

[céline]

진짜 남혐제조기

[짜슐랭]

미친 나라~

[잔망루피]

폭행에 가만히 있어야 정당방위라니..가만히 있으면 그냥 폭행만 당하는거지 정당방위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