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막나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720511?date=20221007 

 

김정은은 최근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핵 선제 타격’을 북한 법에 명시했다.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더니 이제 한국 국민에게 먼저 핵을 발사할 수 있다는 법까지 만든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 국민처럼 노골적인 핵 공격 위협을 받는 국민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말고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북한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김정은의 ‘핵 포기 불가’ 선언을 비판하고, 핵실험 등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발의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는 중에도 북한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이틀에 한 번꼴로 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만 해놓고 소위 심사 등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 결의안 처리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결국 민주당이 무슨 이유에선지 이 결의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처리에 나서면 바로 통과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