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변보호 요청 폭증하는데"...정부, 내년 신변보호 예산 '싹둑'

“이사한 지 이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집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더라니까요.” 

 

피해자 A씨는 지난해 직장 선배의 스토킹을 피해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남은 월세를 모두 지급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집요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현관문 앞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남긴 쪽지와 빵을 발견했습니다.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나 신고자 등과 반복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람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A씨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되는 신변보호 요청은 매년 늘어 지난해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내년도 신변보호 예산 요구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무부가 반영 요구한 신변보호 예산 61억7700만원 가운데 28억여 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요구한 신변보호 예산 항목은 '신변보호장치', '임시안전숙소', '민간경호', '이전비' 등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민간경호 예산 요구안인 16억8000만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민간경호 인력 투입은 지난해 서울 송파구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경찰 인력만으로 폭증하는 신변보호 요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16707

[토끼띠 처녀자리]

😮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ㅋㅋㅋ

[가모라]

스토커 청정 지역

[가모라]

스토커가 없어서 청정이 아니라 스토커짓 하고 살기 너무 청정하게 편하고 좋은

[으냐냐]

이놈의 정부는 뭔 필요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자기 집 짓는 데만 혈안이 됐나요 정도껏 하지 싶네요

[배고프다배가고프다배가너무고프다배가정말너무고프다너가고프다]

필요한 부분은 예산삭감하고 그 남은 돈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스네이프 교수님]

용산 왕궁 지으신대용

[곰곰곰봉]

이미 청와대 이전으로 더 비용 들 거 합쳐서 1조 이상 예상 된다고 ..^^ 제 뇌피셜 이었으면 좋겠네요

[배고프다배가고프다배가너무고프다배가정말너무고프다너가고프다]

의문문은 아니었지만 확인사살ㅠ_ㅠ

[기린이다]

미친ㅋㅋㅋㅋ이런 나라에서 여자들한테 출산율 기대하다니ㅋㅋ네ㅋㅋㄱ삭감된 예산 다 지들 주머니에 들어가겠지

[스네이프 교수님]

어처구니가 없다

[쾅야로걸어갓]

이민가줄게...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

ㅋ...예산 다 줄이고 그 돈 다 어디갔나요?

[밍기잉]

예산 삭감 기사가 자주 보이네

[잠꼬대샤이니]

22

[남방큰돌고래]

33

[나는 아미다]

44

[원재 우]

국민 보호 예산은 삭감하고 지 경호비용은 늘리고ㅋㅋㅋ 세금 살살 녹네요^^

[daydream_]

말로는 무슨 스토킹범죄 사형때릴거처럼 굴더니 역시나...

[gossipgirl]

ㅋㅋㅋ세금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거임? 죄다 삭감해대는데?

[노래 듣는 돼지]

22

[JEONGHAN]

오 그냥 다 줄이네

[The Book of Us :]

이 정도면 예산 삭감 안 된 곳 찾는게 훨씬 빠르겠어요~^_^ 예산 다 어디다 쓰길래...ㅎ.....

[밀키줭]

노인복지예산 삭감하고 신변보호예산도 삭감하고… 국민들 죽으라는 건가?

[초코칩쿠키]

다 삭감하면 그돈들은 어디다 쓰는건지....

[넌거울에비친나 그보다빛날존재]

신변보호 말고 제때 적절히 잘 구속시켜서 사회와 피해자에게서 격리 시켜놔주세요

[단년소탄방]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나라 만드시는 게 아닌지

[뚜벅이는오늘도걷는다]

아니 진짜 삭감할 건덕지만 있으면 다 삭감해버리네

[신화 신혜성]

😠

[타턍]

아니 줄일 걸 줄여야지..대체..

[모모지리부]

윤삭감으로 개명하지 아주

[태정태세문단속잘해요]

와 좋은데욬ㅋㅋㅋㅋㅋㅋ웃안웃

[레리라링]

그거줄여서얻다쓰냐고미친

[레리라링]

청와대에서만살앗어도안나갈돈이몇백억이겠다야

[anjejfk]

그 예산 다 삭감해서 대체 어디 계좌에 넣으려는지 궁금하네요

[강세헌]

세종 대통령실 4천 500억 들여 짓는대요~

[Youngblood]

아 내가 안뽑았다고 하..

[Youngblood]

죽입시다

[성진부인]

2찍들이 데리고 살아 제발

[늉아울]

우리 세금도 삭감하시길

[빠삐요뜨]

ㅎr,,,,,,,,,

[Acaciasblue]

천리장성 짓나

[ICEBURG]

뽑은사람들은알아서 신변보호잘들하라죠 본인들이 뽑은 결과니까

[떡국콘]

신변보호 요청했다가 보호 못받고 죽은 여성만 한둘이 아니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길 (혹시 몰라 덧붙이지만 반어법입니다)

[앨리]

복지 예산 제로 만들기 윤석열정부는 실현할듯

[무는역시치킨무]

윤싹뚝

[콩순희]

쓰잘떼기없는데 돈 쓰지 말고 필요한 곳에 쓰세요 제발

[DTOWNSUGA]

아

[-JENNIE-]

ㄹㅈㄷ

[동그리똥]

이래서 이민을......

[내 핸드폰 내놔]

ㅋㅋㅋㅋㅋㅋㅋ참 정말로 대단하다 세금은 싹 다 지네들 비자금처럼 계속 쓸건가? 그만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