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요금·생계비 부담 완화책을 발표했다. 1월분 공공요금 폭탄 고지서가 가정에 배달되기 시작한 시점에 맞춰 민심이 악화하기 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 부담이 10만원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난방비, 즉 가스요금에 대한 인하·동결책은 담기지 않았다. 인상 폭이 300~400원 수준인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하게 하고, 이미 발표됐던 통신비 부담 완화책만 다시 소개했다는 점에서 변죽만 울리는 물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에 물가·생계비·공공요금·통신비·이자 부담 완화책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1월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민심 관리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부담이 가장 큰 전기·가스요금은 여전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인상분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론적인 인식을 천명한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보일러 가동률이 낮아져 자연히 난방비가 줄기 때문에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으로 ‘인식 전환’ 카드를 내놨다. 주요 선진국 국민이 어떻게 에너지를 아끼는지 사례를 소개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확산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초중고 에너지 다이어트 슬로건·쇼츠 영상 등 공모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이 떠안은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정부의 요금 인하·동결책이 아니라 국민이 ‘안 쓰는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대책들이다. https://naver.me/GXR6MW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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