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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ora123ll조회 1886l
이 글은 1년 전 (2023/3/23) 게시물이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20194?sid=100 

 

선거법 사건 격주 재판에 대장동·성남FC 재판도 

기소된 사안 외에도 이 대표 향한 수사 줄줄이 

‘428억 약정 의혹’ 이 대표 관여·공모 여부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정자동 의혹도 

혐의 구체화시 조사 물론 영장 재청구 가능성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던 시점에 정 전 실장 등이 개발이익 관련 지분을 나눠갖기로 한 이후 몇 년이 지나 실제 이익을 배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인 셈이다. 

 

다른 사건 중 가장 진도가 빠른 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자금 대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이다. 검찰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상태다. 2019년 1월~2020년 1월 총 800만달러를 밀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인데, 앞서 기소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와도 연결된다. 

 

검찰은 이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라고 본다. 나머지 300만달러는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자금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대신해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북측에 쌍방울이 대신 건넨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까지 기소한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 공무원 등 관계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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