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효과?…법인 '벤틀리' 차량 무려 77% 급감

3일 오전 광주 서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공공·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차량 번호판 부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01.03. [사진=뉴시스]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고가의 법인 차량 등록 대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636대) 대비 1768대(31.4%) 감소한 수치다. 올해 2월에는 3551대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동월(4793대) 대비 1242대(25.9%)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 여파로 해석된다.

그간 세금 혜택을 노리고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샀던 이들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구매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득 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고가의 법인 차 등록 대수가 줄면서 전체 수입차 판매량도 타격을 입었다. 그간 법인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28527

[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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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이타]

회사도둑놈들 낙인찍어주니 도망치는거봐라 ㅋㅋㅋ

[EhEhs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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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케찹]

모든 법인차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ㅋㅋ

[그린그린그린]

22 맞습니다

[열셋소년과한그루]

33

[고먐미발바닥]

44

[시네마천국]

55 8000만원 기준을 대체 왜 만든 건지

[앤피오엔터테이먼트]

666

[루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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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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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치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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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팡]

와

[웅앵룽]

근데 뭐 편법써거 가격을 낮춰서 계약한다는 야기도 있던데요ㅠ

[헿헿헤]

22 이제 자동차 판매점에서 실거래가는 8천만원 넘는 차량을 판매가 8천만원 이하로 등록하는 편법을 써서 판매한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47376?sid=101
올들어 2월까지 취득가가 7천에서 8천만 원 사이로 등록된 수입 법인차 1,110대 중 실제 가격이 8천만 원 넘는 차량이 912대에 달합니다.

[사슴]

역시 편법은 계~속 생기는군여 에혀

[ha haha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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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푸르]

음주운전 전과있는 차듀 번호판 색 다르면 좋겠어요
색깔번호판 쩌넹..

[미마]

222 눈에 띄는 형광색으로 ㅠ

[aile]

음주운전 재범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에 대한 법안이 발의 되어 있는데
절대로 국회 통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만 해도 음주운전 전과자들도 엄청 많아요
(24년 1월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과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1,139명 중에 143명이 음주운전 후보자입니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2027 ))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도 당선되고 선거 운동기간에 음주운전 걸려도 당선 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만약에 국회 통과 한다고 해도
렌터카를 한다든가 다른 가족들 명의의 다른 차를 활용해서 실효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음주 시동 잠금장치‥의무화 법안이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지만
2023년 기준으로 15년째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사슴]

15년째여 진짜 알만 하네여

[고먐미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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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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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을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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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ile]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허경영-

[aile]

2023년 뉴스

고가의 법인 차량이 탈세랑 연관 되는지는 마지막 영상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님이 설명해주십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출퇴근, 출장으로 기록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왔다는겁니다.
위 방식이 탈세가 아니라면 77% 급감 같은 기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동차 업계 사람들도 고가의 법인차 대부분이 탈세용도로 쓰이는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22년 1월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13836?sid=101

[aile]

현재
취득 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기준이 잡혀 있는데
향후 관련 법 개정으로 정책 변화로 인해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전 법인 차량들도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 하는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개의원이라는 명성답게
대한민국 국회는 일 안하는 국회로 유명하지요

[경수프사]

연두색 뭐지 했는데 고가 법인차량이었군요!!ㅋㅋㅋㅋ 진짜 별로 안보이긴 해요

[이유이유♡]

미리 다 땡긴거 아닐까요? 연두색 달린다는거 알고 슈퍼카 타고다니는 자제분들은 이미 다 땡겼을듯

[호두없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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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학원앞에 차량 저런게 있어서 뭐지싶었는데 아 저런거였구나

[이오뜨]

ദ്ദി ˉ͈̀꒳ˉ͈́ )✧~

[TWS 신정환]

킄킄 지들도 짜치는거 아는갑지

[블래키]

간지나던데...ㅋㅋㅋㅋ

[슈가 크래커]

법인차로 도대체 얼마나 해먹은거냐...

[꼬먐미]

근데 최근에 충격 먹은 게 요새는 법인차가 초록 번호판 슈퍼카면 초짜 사원한텐 그런 법인 차는 배정 안 해주니까 운전자가 사내 임원이나 대표이산가보다~ 하고 오히려 멋있다는 내용들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뭔가 더 이런 이슈를 단절 할만한 안이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색상 번호판도 사실 좋은 아이디어긴 해요 ㅠㅠ

[슈콘]

최근 일주일새 저 연두색 번호판 차 2대나 봤는데 썩을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