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정당이 '기후위기'로 뭉쳤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각 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10일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등 당선인 10명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원내 정당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요청이며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며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온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특위의 상설화뿐 아니라 특위의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2023년에 이르러 어렵게 기후특위가 구성됐지만 애초에 활동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게 설정됐을 뿐 아니라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아 그 한계가 뚜렷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기후특위에 두 가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의만 할 뿐 결론을 낼 수 없는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토론 결과를 법률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 심의 권한 부여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째론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각 당 당선인들은 "해외 의회의 경우 기후 의제를 다루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고 기후 관련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18대 당시 기후변화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법안을 심사한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특수단체 협의를 통해 법률안 심사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기후 대응 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기후 대응 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며 "하지만 재정경제정책을 소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특성상 기후 대응 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보다 재정 건전성에만 초첨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전문성을 갖춘 기후특위에서 기후 대응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위 두 가지를 반영한 기후특위 상설화 방안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조속히 협의해 22대 국회가 개헌하는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의장 후보자들 또한 특위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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