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간단 요약-
리벤지 포르노(전여친 몰카같은것들)->벌금처벌x 바로 징역
몰카장비들-> 몰카장비 등록제. 수입및판매 규제
이력정보 시스템(db) 구축 예정
무음몰카앱-> 다운로드할때 몰카시 법적 처벌내용 고지
촬영시 촬영사실 표시
집내 ip카메라 해킹 (펫 혹은 기타 목적 cctv)
->단말기별로 다른비밀번호 설정하도록 할 예정
패스트트랙(fast track) 내년 시행
-> 피해자가 삭제요청시 선차단 조치후 3일이내에 긴급 심의 진행
2019년 인공지능(ai) 이용 불법 몰카 차단 개발 계획
화장실. 숙박업소 정기적으로 몰카 탐지 및 처벌 계획
몰카범 공직에서 완전배제
자세한건 기사 ㄱㄱ
사람들이 읽고 넘 기뻐서 좋아요랑 메인으로 버튼 많이눌러서
메인에뜬듯ㅋㅋㅋㅋㅋ
수정할거있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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