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原電)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한일 통상 분쟁을 놓고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1심 재판에서 한국이 패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의 판정 결과가 최근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에 통보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의 특별 조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차별”이라며 “(세슘 등 이외에) 다른 방사성 핵종에 대해서도 검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인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갔고 최근 판정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7일 “WTO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정 결과를 통보받아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DSB 1심) 판정 결과가 오늘 도착했다”며, “(판결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다”고만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분쟁에서 WTO 패널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기각해 우리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부가 DSB 패소 이유와 쟁점별 결과 등을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재판 결과를 감추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간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그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산업부는 이날까지도 “DSB 판결 보고서가 우리나라에 송부됐는지조차 알려줄 수 없다”며 “WTO 회원국에 보고서가 공식 회람되는 내년 1월 전에는 판결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WTO는 보고서를 먼저 당사국에 전달하고,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전체 회원국 회람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공개될 것”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WTO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1심 판결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더라도 당ㆍ정 간에 내용 공유가 안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촛불시위로 번졌던 ‘광우병 사태’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WTO 판결내용을 여당과도 공유하지 않는 산업부의 태도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중국 사드 보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까지 논란이 커질 경우 한국이 미중일로부터 고립될 수 있음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 해당하는 WTO 패널 판정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장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정 후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최종 패소 결과를 받을 경우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최종 패소하면 2019년께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상소하면 2심 결론이 나는 2019년쯤으로 수입 재개가 미뤄지겠지만 패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시간 끌기에 불과해 한일 통상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민과 각 사회단체에서는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 가능성이 큰 만큼 밀실 대응에서 벗어나 민·관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18일 논평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요구에도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들며 밀실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밀실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과거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전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일본 정부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은 바 있다. 주요하게는 지난 정권에 책임이 있으나 현 정부 들어서도 관련된 뚜렷한 입장 발표가 없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부실 대응을 바로 잡아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아닌 우리 정부의 직접 조사를 통해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일본방사능오염실태 보고서 작성 및 위해성 검증 △현지조사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만큼 해외의 유사 사례와 연계해 민간과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에서 9.0 규모의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사흘 뒤 우리 정부는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줬다며 반발해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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