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황주홍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정책개발비로 발간한 정책 연구보고서에서도 표절이 확인됐다. 해당 연구에는 각각 국회 예산 수백만 원이 사용됐다.
1. 김광수 : 대학생 입법보조원이 정책연구용역 수행.. 보고서도 표절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저출산대책 정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분석”이라는 정책 연구 용역을 당시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던 박 모 씨에게 맡겼다. 이 정책 연구에는 국회 정책개발비 200만 원이 들어갔다. 당시 박 씨는 대학생이었다. 입법보조원이란, 의원실에서 일은 하지만 인건비는 국회 사무처에서 나오지 않는 국회 내 비정규직 인원이다.
김광수 의원실은 입법보조원에게 정책연구를 맡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도 예전부터 외부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서 교수들님들한테 500, 1000만 원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국회에 있으면서 그런 모습이 별로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사람이 저는 맡아서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입법보조원)한테 맡기게 된 거죠."(김광수 의원실 보좌관)
교수들한테 형식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주고 이름 값으로 몇 백만원씩을 주느니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람에게 정책연구용역을 맡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해명이다. 이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해당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 다른 자료를 베끼는 바람에 생긴 이상한 대목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예를 들어 이 정책연구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다른 페이지와 달리 ‘있음’ ‘감소’ 등의 줄임말 형식으로 끝나는 문장이 많았다. 이 때문에 취재진은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곧 표절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 결과, 김광수 의원실의 입법 보조원이 작성한 자료는,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 2건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었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의 정책연구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연구자료를 베낀 것도 황당한 대목이다.
김광수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표절을 인정하고 정책 연구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광수 의원실은 당시 주요 현안이었던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2. 황주홍 : 정책연구 연구자 신분 거짓으로 답변… 보고서도 표절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밭농사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국회 정책개발비 400만 원이 들어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정책보고서 표절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황주홍 의원실에 해당 정책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와 소속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의원실은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정책연구의 연구자는 시민단체 소속”이라면서도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황주홍 의원실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문제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자가 시민단체 소속이 아니라 강원대 박사과정의 최 모 씨가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최 씨의 전공은 밭농사와 관련이 없는 의생명공학 분야였다.
거짓해명을 한 이유를 묻자 황주홍 의원실의 보좌관은,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당시 담당자는 지금 없다”라고 답변했다.
3. 심상정 : 당대표실 비서가 정책연구 수행.. 보고서도 표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당 대표 시절인 2016년 12월 금융성 기금 운영 성과 분석이라는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국회 정책개발비 500만 원이 들어갔다. 심상정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사람은 대학원생 최 모 씨였는데, 알고보니 최 모 씨는 당시 정의당 당 대표실의 비서였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607&aid=00000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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