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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내라전북ll조회 396l 1
이 글은 4년 전 (2019/7/19) 게시물이에요

https://news.v.daum.net/v/20190711151404546

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감사.jpg | 인스티즈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에 유승준 측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1일 연합뉴스에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이같이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뒤 지속해서 한국 땅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절절한 소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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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씨가 저렇게 말한거만 쓴기사내용이 좀 갸우뚱해요.4년전 구두로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등 대법원은 비자거부절차가 형식등 법리적으로 문제있다 생각해서 비자거부에 대해 파기환송시킨것 뿐이거든요. 이거로 다시 비자발급에 대해 다시 심사신청해야하고 정당한 이유로 거부 가능하고요 심지어 비자받아도 입국거부는 법무부장관재량이라. 임의적으로 결정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목적은 무비자로도 입국가능한데 굳이 비자발급에 뭐하러 저런지는 기자들도 궁금하다고 하더라구여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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