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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19/7/22) 게시물이에요




한일 무역분쟁 전개방향 | 인스티즈



어제 드디어 1차 분기점인 일본의 선거가 끝나고

아베가 원하던 개헌선을 획득못해서 

여당과반수 이상획득이란 승리(?)에도 실질적으론 

여당의 자릿수도 줄고 개헌도 못하는 패배인 상황


그럼 이후 일본의 반도체재료수출제한으로 시작한 한일무역분쟁은 어찌될지 잠깐 생각해보니

세상을 한개도 모르는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일단 이 상황을 봉합하는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일본의 선거가 끝나서 아베가 지랄을 할 이유가 한가지 사라졌고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한민국을 흔들어서 혼란을 조장하고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인 대한민국에 일본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운다는 목표와 정반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치단결(아, 물론 소수의 토착왜구는 제외)해서 일본불매운동으로 나가면서

일본이 바라던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죠

일본은 국제관례상 상상도 못할 내정간섭인 대한민국대통령 탄핵론까지 꺼내들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아무 흔들림 없는 상황이구요


일본도 자국의 관광산업(이게 현금이 도는 알짜배기 산업임)의 몰락을 마냥 두고볼순 없을거구요

소재산업도 우리가 단기간에 힘들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얼마든지 대체제를 찾거나 자체생산할수 있는거구요

이제 일본만의 기술은 없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그만해~하는식으로 이야기하면 못이기는척 물러서는 방식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일본이 여기서 취할 액선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 우선 일본 정치권이나 경제 외교관료중 누군가가 슬며시 

한일무역분쟁보단 한일간의 교류협력을 해야한다고 언플을 시작할겁니다.


2. 이때다 싶어 일본의 꼭두각시인 토왜언론인 조중동과 경제지가 

일본불매운동때문에 소상공인 다 죽어간다고 앓는소리 기사로 낼겁니다.


3. 자민당한국지부인 자유한국당이 일본과  정상회담이든 특사교환이든 화해하자고 할겁니다.

한편으론 반도체소재 국산화정책에는 반대하면서 관련 법규나 예산집행은 

자유한국당이 막을겁니다.


4. 기다렸다는듯 조선일보가 식민지 협력론을 꺼내들겁니다

(침략하는 적에게 저항하느니 항복해서 돈푼이나 만지는게 더 낫다는 이론)




이번 무역왜란은 시간이 긴 싸움입니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고자하는 탐심이 있는한 끝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일본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자 하는 검은속내가 있는한 계속될 일입니다.

일본정부당국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탄핵을 입에 올릴정도로 그들의 속셈은 거침이 없습니다.

일단 현 시국에 자신들의 계획이 불리한 형국이니 거짓된 유화책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속일겁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식 도리나 윤리로 판단하면 절대 안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모든게 적/아 두가지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이기면 그게 옳으거란 세계관을 가진 민족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비 인간적 행위도 약자가 약하기때문에 생긴 약자의 잘못이란 생각을 하는 도덕관입니다.

도둑질을 부끄러워하는게 아니라 도둑질하다 들킨 상황을 부끄러워하는 사고관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우리를 한번 흔들어 봤는데 우리가  버틴걸 봤기때문에

우리가 자신들에게 좀더 종속적이 되길 기다릴겁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금 무역제재를 슬며시 해제하면서 우리산업이 탈일본해서 독립적으로 가지 않도록 미끼를 제공할겁니다.

조선일보는 한일간의 협력을 외칠거고

자유한국당은 안으로는 현정권을 흔들거고 경제정책적으로는 소재국산화에 필요한 법률과 정책집행을 방해할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우리산업이 일본에 종속되어졌다고 판단되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센 충격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본의 유화책에 혹하거나

조선일보의 거짓선동에 넘아가면 

다음번에 버티지 못할 위기가 찾아올겁니다.


전쟁은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극일을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는 교역문제등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직접 불매운동을 말하면 당연히 국제분쟁의 빌미가 되고 국제교역시장에서 도태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나서서 하는 일본거부운동은 우리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일본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뭐라고 할 명분도 안주는겁니다.

정부에서 시킨것도 아닌 내가 싫어서 안사겠다는게 WTO에 제소할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시대의 독립투사가 될수 있습니다.

피흘릴필요도 없고 가족의 안위를 포기하지도 않아도

일본제품 안사고 토착왜구신문 안보고 토왜정치인 안뽑기만하면

이시대의 독립군이 되는겁니다.



한일 무역분쟁 전개방향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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