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민중의소리
한겨레 그림판
[시사인]김경수의 시사터치
금강일보
새전북신문
[오마이뉴스 계대욱]'살맛나는' 대한민국? 죽을 맛입니다
[오마이뉴스 게대욱]먹통 매뉴얼
경기신문
시선만평
매일희평
[박용석만평]9월21일
한국일보
[오마이만평]
국민일보
내일신문
박건웅의 칸과 칸 사이
세계일보
중부일보
서울신문
뉴스천지
경기일보
경인일보
Mr.달팽이
[오마이만평2]
전북일보
창원일보
마창진씨
울산매일
인천일보
강원도민세평
조응천 “박 대통령 착용 브로치·목걸이도 최순실이 구입해준 것”
“우병우 수석,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 있어
최지현 기자
원문바로가기 >>>http://www.vop.co.kr/A00001069909.html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착용하고 있는 브로치 등 액세서리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가 강남에서 구입해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과거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 역할을 한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이다. 이날 '한겨레'는 재벌들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K스포츠의 설립과 운영에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착용한 브로치, 목걸이 등 액세서리도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 전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과거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취임 당시 대통령이 입은 340만원짜리 한복을 미르재단 이사에게 직접 주문해 대통령에게 전해 준 당사자"며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오늘 아침 언론보도(한겨레 보도)가 단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발탁과 윤전추 행정관(대통령 제2부속실)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지현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윤전추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개인 트레이너 역할을 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조 의원의 모든 언급에 대해 "저는 전혀 들은 바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밖에도 조 의원은 "우병우 수석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대화록을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우병우 수석이 사건에 너무 시시콜콜 개입해서 못 해먹겠다는 말이 많다", "(우 수석은) 주로 법무부를 통해 지시하는데 중앙지검장한테는 직접 전화하는 것 같다", "3인방 중 한 명이 검찰인사에 개입한 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3인방'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3인방과 친한 부장검사가 인사청탁 심부름을 하고 법무부장관도 그 부장검사만 따로 불러서 청와대 기류를 들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난달 8월 29일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일간의 연가를 소진하고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전날부터 출근했다고 전한 뒤, "직무수행 사실상 불가능한데 도대체 왜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느냐. 공개적 면박도 모자라 욕보이는 것이냐. 사표 수리를 하면 우 수석 거취와 비교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그 부분은 제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이 무엇이냐에 대한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판단이 아닐까 싶다"고 답변했다.
[유레카] '여왕'께서 '머무신 곳' / 김종구
[한겨레] 임금이 나들이하는 중간에 수레를 잠시 세워 머무는 것을 주필(駐蹕)이라고 한다. 남한산성의 동문 옆에 있는 제11암문을 나가 계곡 쪽으로 내려가면 기해주필(己亥駐蹕)이라고 새겨진 주필암이 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기해년(1779년) 3월에 효종을 모신 영릉을 참배하고 나서 남한산성 행궁에 들렀다가 잠시 쉬었다 간 것을 기념해 광주유수인 김종수가 ‘기해주필 수어사신 김종수 봉교서’라고 새긴 데서 유래했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에 있는 ‘태종대’는 조선조 3대 임금 태종이 머문 것을 기념해 세운 건물인데, 표석에 주필대(駐蹕臺)라고 새겨져 있다. ‘함흥주필’은 태조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에 격노해 함흥으로 가서 은거한 것을 뜻한다. 태조의 마음을 달래려 보낸 사신이 모두 죽임을 당해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게 바로 ‘함흥차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울산 대왕암공원을 방문하자 울산시가 이곳에 ‘대통령께서 걸으신 곳’이라는 안내문을 세웠다고 한다. 올해가 바보년이니 바보주필(丙申駐蹕)이라는 표지를 새긴 셈이다. “여왕께서 바보년 7월 하계휴가를 맞아 어가 행렬을 잠시 멈추시고 이곳에 들르시도다. 상(上)께서는 ‘자연이 잘 보존돼 있어서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임금의 대궐 밖 행차를 뜻하는 행행(行幸)이라는 말에는 ‘백성이 임금의 행차를 행복하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왕이 한번 행차하면 그 지역 백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왕에게 억울함을 직접 글로 호소(상언)하기도 하고, 임금의 행차 중에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격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여왕께는 상언도 격쟁도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머물다 간 곳의 안내판은 조선 시대로 돌아갔지만 백성과의 소통은 그때만도 못한 듯하다.
[사설]박근혜와 최순실, 과연 누가 대통령인가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26년 전 박근령의 편지가 다시 떠오른 이유
[미디어오늘]최순실을 둘러싼 추문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목사라고 불렸지만 정작 신학교육은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자칭 영세교 교주로 행세하며 온갖 사기행각을 일삼았던 사람이다. 1975년 육영수 여사 사망 직후 최태민이 박 대통령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뒤 대한구국선교단(구국여성봉사단)을 설립해 총재로 취임하고 박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이름을 올리면서 함께 활동하게 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월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이 허위라고 결론 내리고 문건 유출자인 조응천 당시 비서관과 박관천 행정관 등을 기소했다. 박 전 행정관은 검찰에 출두해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최순실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올해 1월 설립된 K스포츠라는 재단의 이사장에 최순실의 측근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이 직접 이사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당초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재벌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각각 288억원과 486억원의 출연금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순실이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5공화국 ‘일해 재단’의 재현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런 거액을 기업들이 자진해서 출연할 리 없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참할 수도 없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20대 시절부터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과거 승마 선수였던 최순실의 딸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응천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정추 행정관의 입성도 최순실과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속고 있는 언니가 불쌍하다”던 박근령의 심정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를 개인사업화했다면 박 대통령은 빈약한 대인관계에 국가권력을 송두리째 내맡기는 모양새다. 불쌍한 것은 언니가 아니라 그런 언니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이다. 최순실 같은 이들이 무능한 대통령의 뒤에서 호가호위하며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 사건은 단순히 측근 비리를 뛰어넘어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등이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더욱 거대한 이권 사업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의혹도 다시 규명돼야 한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급속히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 있다. “진정코 저희 언니는 최태민씨에게 철저히 속은 죄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박 대통령은 1991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최태민이)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느껴서 그분과 같이 일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사설]이런 국민안전처에 국민안전 맡길 수 있나
[경향신문] 지난 12일 지진이 일어났던 경북 경주에서 그제 오후 8시33분 규모 4.5의 지진이 또 발생해 시민들이 놀랐다. 여진의 강도가 컸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대응에서도 그랬다. 1주일 전처럼 미흡한 대처, 늑장 대응이 반복됐다. 서버 처리 용량을 최대 80배 늘렸다는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지진 직후 2시간 동안 다운됐다. 긴급재난문자의 늑장 발송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안전처는 오후 8시38분과 41분 경주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냈고, 45분에는 경북, 47분에는 부산과 울산, 대구, 경남, 경북 지역에 문자를 내보냈다. 경주 지역에는 5분 만에 보냈지만, 다른 지역에는 지난 12일 지진 때보다 오히려 더 늦었다.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없는 3무(無)대책”이라고 한 야당 의원의 말이 딱 맞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거듭 늦어진 것에 대해 “기상청에서 바로 해야 하는데, 저희 단계를 거치니 문제가 있다”며 “조기경보체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3분 안에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이미 장담했던 국민안전처였다. 그런데 10분을 넘기는 늑장 대응을 하고 나서 이런 답변을 한 것이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시민을 지진 공포에서 구해내야 할 안전처가 도리어 불안을 키우는 꼴이다. 일하는 자세가 이렇게 미덥지 않으니 인책론이 안 나올 리 없다.
그런데 안이한 대응은 국민안전처만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지진 현장을 방문했지만, 앞서 1주일 동안 한 일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원전 등에 대한 지진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한 게 전부였다. 2차 지진이 발생한 이튿날인 어제 국무회의도 황교안 총리가 주재했다. 대통령이 재난에 무관심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부처로 신설되었다.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책임자도 장관급으로 높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전처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식이라면 안전처를 신설한 명분이 없다. 이번 여진으로 공포를 느낀 일부 시민이 대피용 배낭을 꾸렸다는 말까지 들린다. 정부는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나 시설, 설비 구조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공개하고 비상시 대처 요령을 시민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진앙인 양산단층대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있다.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고 적극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빈말로만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지진 종합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사설] 롯데 오너 일가 단죄했어도, '반쪽 짜리'에 그친 檢 수사
[한국일보]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재계 5위인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불려 나온 것은 1967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신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이다. 롯데건설 등 롯데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특정 계열사 부당 지원,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횡령ㆍ배임 액수는 2,000억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에 이어 이번 경영 비리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돼 왔다. 전근대적 지배구조와 그룹을 오너 일가의 사유물처럼 여긴 구시대적 경영 행태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신 회장을 비롯해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부인 서미경씨 등 일가 5명이 구속 기소됐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 준다. 오너 일가가 모두 기소된다면 그 자체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명예다.
검찰은 재벌 총수 일가의 비리에 대해 드러난 그대로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신 회장 유고 사태 시 롯데 경영권이 일본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재계 일각에서 나온다고 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 해서는 안 된다. 롯데도 오너 일가가 어떤 처분을 받든지 간에 이번 사태를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 경영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신 회장 소환 조사로 3개월 넘게 진행된 롯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수사는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이뤄진 첫 대기업 수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를 대거 투입하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 그런데도 당초 수사 목표로 거론된 ‘총수 일가의 비자금’을 찾아내지 못하고 현직 사장들의 영장도 줄줄이 기각됐다. 규모에 비해 실적이 초라하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수사 초기 제기된 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착수하지도 못해 ‘반쪽 짜리 수사’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에 건설 중인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나 시행사인 롯데물산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제2롯데월드를 지렛대 삼아 이명박 정권 실세들을 겨냥할 것이란 관측도 많았으나 검찰은 선을 그었다.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하면서 “신속ㆍ정확한 수사로 특별수사의 모범이 되겠다”고 다짐해 왔다. 검찰이 그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 끗 -